법인 낀 지방아파트 '싹쓸이' 투기..244건 불법 혐의 적발

【 앵커멘트 】 그동안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저가 주택 매매를 살펴봤더니 만만치 않은 불법 투기 온상이었습니다. 비규제 지역 등 15곳에서 1,228건의 이상 거래를 찾아내 244건의 불법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부동산 임대·개발 법인 A,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대구 달서구에서만 아파트 10채를 사들였습니다.

8억짜리 집을 6억9천만 원에 거래한 것처럼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10채 모두 거래가를 낮춰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법인은 경남 창원의 저가 아파트 6채를 싹쓸이 했습니다.

특히 매입자금 6억 8천만 원은 모두 법인 대표 개인 돈이었는데, 정부는 명의신탁 혐의로 이 대표를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세금을 중과하지 않는 점을 노려 투기 세력이 몰린 것으로 정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저가주택 과열세가 포착된 15개 지자체의 거래를 분석했더니,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가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정승현 /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 "탈세의심 건은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서 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범죄혐의가 발견된 건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정부는 그동안 주택 거래 위주로 실시한 실거래 조사를 향후 토지 거래까지 확대해 투기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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