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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불지피고 친문 기름붓고?..여권, 임기말 개헌논의 시동

이유미 입력 2021. 04. 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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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건다.

평소 지론에 따른 것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류인 친문 일부에서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상황과 맞물려 귀추가 주목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계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고, 당 주류인 친문도 아직 후보가 없는 상황"이라며 "야당 역시 윤석열이 제3지대로 가면 후보가 없을 수 있으니 개헌에 필요한 조건은 무르익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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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일각선 '복수 부총리제' 카드 거론
개의 선언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유미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건다.

평소 지론에 따른 것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류인 친문 일부에서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상황과 맞물려 귀추가 주목된다.

21대 국회 들어 이렇다 할 동력을 받지 못했던 개헌 논의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다시 힘을 받을지 관심을 모은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장 직속 국회 국민통합위원회는 오는 21일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발제자로 나와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박 의장은 오는 6월 1일께 국회 개원 1주년을 기념해 개헌 세미나도 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권력 분산과 국민 통합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단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가 개헌 논의의 적기라는 판단이다.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의 제도로는 국민이 분열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권력 분산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장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내대책회의 주재하는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1.4.20 jeong@yna.co.kr

민주당에서도 곧 개헌 문제를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 취임을 계기로 당내 국가비전위원회가 설치되면 이를 통해 개헌 등 정책 과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논의를 통해 대선 전 개헌에 전격적으로 합의하거나, 아니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집권 후 1년 내 개헌을 추진하는 로드맵이 거론된다.

친문 의원이 주축이 된 의원 연구모임 '민주주의 4.0' 내부에선 현재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대통령제를 국무위원과 정당 중심의 대통령제로 개선하는 방안이 아이디어로 나온다.

국무총리 외에 정당 기반의 부총리를 5∼6명 추가로 두고, 이들도 국회 인준을 받게 하자는 구상이다.

의원내각제 등 대대적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현재의 대통령제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친문의 이런 의견을 두고 현재 유의미한 지지를 받는 독자 대선 후보가 없는 상황과 맞물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이 일부 거론돼왔던 만큼 대선 전 논의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계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고, 당 주류인 친문도 아직 후보가 없는 상황"이라며 "야당 역시 윤석열이 제3지대로 가면 후보가 없을 수 있으니 개헌에 필요한 조건은 무르익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나 각 정파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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