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청년에게 기회 줘야"..美 재무부의 쓴소리

'4월 거시경제·환율정책보고서' 권고
노년층 빈곤 감축,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도 제언

미국 재무부가 한국 당국에 "청년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날이 나빠지는 한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 재무부는 청년 문제와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비롯한 구조개혁도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20일 미국 재무부의 '2021년 4월 거시경제·환율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청년에 경제적 기회제공 ▲노년층 빈곤 감축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사회안전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을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을 담고 있으며 재무부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다. 주요 교역국에 대한 환율조작국·관찰대상국 지정 여부와 함께 정책 권고도 담겨 있다. 다른 나라 경제정책을 평가·권고하는 미 행정부의 유일한 창구라는 평가다.

보고서 발간 때마다 권고 내용은 '노동시장 개혁'을 제외하고는 조금씩 바뀌었다. 2018년 11월 보고서에는 여성·청년층 고용대책, 보육서비스 확충대책, 내수 진작책 등을 주문했다. 2019년 5월과 2020년 9월 보고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주로 강조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노년층 빈곤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내용이 추가됐다.

이달 보고서에는 청년 문제를 새롭게 짚었다. 코로나19 직후 나빠지는 청년 실업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지난해 2~12월 사이에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5.3% 감소했다. 30세 이상의 취업자 감소율(2.4%)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다.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 3월 10.0%를 기록했다. 2월(10.1%)보다는 줄었지만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청년층 확장실업률(체감실업률)도 25.4%를 기록했다. 청년 네 명 가운데 한 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의미다.

한은은 코로나19로 대졸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앞으로 4년 동안 관련 충격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졸자들이 일자리 구하기가 팍팍해지면서 눈높이를 낮춰 직업을 선택하는 이른바 '하향취업' 흐름이 확산된 결과다.

미 재무부는 실물경제 정상화를 위해 한국 통화당국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가는 동시에 재정당국의 지원도 이어져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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