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남' 달래려 '이대녀' 피해주나요"..여성징병제 주장 확산일로

2018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68주년 여군 창설 기념 국방여성 리더십 발전 워크숍 관련 사진.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최근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여성징병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그 이면엔 ‘이대남’(20대 남성)의 박탈감이 보복 심리로 발현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과 의무복무제도 등 현행 복무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징병이라는 보복성 주장 대신 복무환경 개선이나 군 인력수급 체제 전환 등 건설적인 정책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청원글에 약 11만명의 시민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이에 동조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최근 현재의 징병제를 폐지하되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예비군으로 양성하자는 내용을 제시해 논란이 일었다.

여성징병제는 아직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미 2010·2011·2014년 세 차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3조 1항이 성차별적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여성징병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관련 연구 등도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남성들의 보상·보복심리가 여성에 대한 공격적인 모습으로 확산했다고 보고 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남성들은 2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지만 적절한 보상이나 혜택이 없다는 불만이 크다”며 “우리 사회가 모든 남성들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모른 체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는 목소리가 투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현역병 부족’이라는 또 다른 여성징병제 도입 취지도 여성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직장인 홍모(27)씨는 “여성징병제 주장엔 군 인력 부족 해소보다는 ‘여자들도 당해봐라’는 심리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치권이 청년들의 분노를 이용해 구태적 정책을 펼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김남국·전용기 의원 등은 최근 군가산점제도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는 군 복무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오히려 퇴행적으로 군가산점제도 얘기를 꺼내는 태도가 우려스럽다”며 “남성의 분노를 달랜다고 여성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구태정치 대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정치권이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