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불안 키우는 정부의 원전 오염수 '조건부 용인론'

방류 철회 요구는 최인접국 권리
'국민 안전' 확신하나 자문해 보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그제 국회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말했다. 단서를 붙이기는 했다. 일본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더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며,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세 가지 여건을 충족시키라는 것이다. 지난주만 해도 정부는 강력 대응 일변도였으니 갑자기 달라진 분위기가 의아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지시하지 않았나.

정 장관이 ‘과학적 근거’를 언급한 것부터 탐탁지가 않다. 과학적 근거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어떻게든 바다에 버리고자 꾸준히 외친 구호였기 때문이다. ‘IAEA 조사’도 실체 접근을 꺼리던 일본이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도출된 일종의 합의 조건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최근 방한한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는 “IAEA의 원자력 안전 기준과 규범을 지지한다”면서 “일본은 IAEA와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협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일본이 주도하는 IAEA 조사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IAEA도 영향을 받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다.

“일본의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진다. 오염수 방류의 직접적 피해자가 될 남해안 어민들은 해상시위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며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원자력 전문가들도 다르지 않다. 어제 대전에서 열린 연구자 간담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정화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일부 탱크에서는 허용치의 5∼100배 핵종이 발견된 적도 있다”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출 계획 철회”를 다시 한번 요구했다. 우리 외교가 우리 과학자들이 요구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 장관이 어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나라는 유일하게 미국뿐”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과학적 기준에 따른 국제사회의 정상적 반응이고 보편적 상식이라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생명의 원천으로 인류 공동의 자산인 바다를 원자력 물질로 오염시키려는 일본의 횡포를 저지하고 공동 대응한다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최인접국의 권리를 포기한 ‘조건부 용인론’은 국민의 불안을 키운다. 외교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 ‘세 가지 여건’이라도 한국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수준으로 고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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