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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특별사면은 국가 명운 걸린 문제"

김형민 입력 2021. 04. 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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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반도체의 선두주자를 구치소에 가둬두고서 어떻게 장밋빛 미래를 바라겠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김태훈 회장은 20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각계에서 나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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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한변 회장 "대통령 사면권 쓸 적기"..종교계·지자체장들도 잇단 선처 호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우리 반도체의 선두주자를 구치소에 가둬두고서 어떻게 장밋빛 미래를 바라겠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김태훈 회장은 20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각계에서 나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의 반도체 전쟁이 격화되며 세계 경제는 당장 앞날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안갯속"이라며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써야 할 적기"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법률상 보장돼 있는 정당한 권한"이라며 "조건만 맞는다면 쓰라고 있는 권한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변이 보수성향의 단체이지만 재계 및 종교계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도 이재용 사면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계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우리 경제에서 이 부회장이 가진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나"며 "이 부회장의 사면이 국정운영에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25개 교구 본사 주지들의 모임인 주지협의회는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 등에 탄원서를 보내 "사람은 누구나 허물 많은 중생이며, 이 부회장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가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자신의 맹세를 말이 아닌 실천으로 옮길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계종을 대표하는 사찰 주지들이 부패 범죄로 법의 심판을 받는 재벌 기업인의 선처를 호소하기는 이례적이다.

지자체장으로는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지난 2월과 지난 15일 두번에 걸쳐 이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문재인 대통령에 보냈다. 오 군수는 편지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와 방역 전쟁뿐 아니라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무너지고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지방투자가 절실하다.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 코로나와 경제 전쟁에 참전시켜 줄 것을 대통령에게 읍소한다"고 말했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6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간담회에서 사면을 건의했고 홍 부총리는 이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주무부처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면이나 가석방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요건은 갖췄으나 실제 집행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1을 보내면 심사대상이 되지만 실제론 형집행률이 70~80% 정도, 형기의 3분의2를 보낸 수형자들에게 주로 적용돼 왔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기 전 서울구치소에 353일간 수감됐고 확정된 후에도 3개월째 복역 중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 및 바이오 부정회계’ 의혹으로 추가 기소돼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정식 재판을 받는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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