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적절·당연한 결과"..한일 관계 안갯속

박원기 2021. 4. 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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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봐야 한다면서도 '적절하다'는 반응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당장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박원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판결이 나온 직후 일본 정부는 자세한 내용을 분석해 봐야 한다면서 직접적인 논평은 자제했습니다.

[가토/관방장관 : "이번에는 올 1월 8일의 판결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내용 분석이 필요해 정부 차원의 코멘트는 삼가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난 1월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차 재판때와는 달랐습니다.

당시 1차 판결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던 모테기 외무상은 이번 2차 판결에 대해선 '적절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내심 흡족함을 나타냈습니다.

[모테기/외무장관 : "주권면제에 관한 일본정부 입장에 입각한 것이라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측의 전향적인 제안을 기대합니다."]

한 외무성 간부도 현지 언론에 "결론부터 말하면 판결은 타당하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재판 결과를 실시간 속보로 전하면서 1차 재판과 2차 재판을 결과가 달랐던 점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섣불리 전망하기는 매우 조심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위안부 배상 문제는 한일 간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완전히 끝났다는 일본 측의 기존 입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 판단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일관성 있는 논리로 일본을 상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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