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익에 저해되는 일대일로 빠지겠다" 발표

양해각서와 기본합의서 폐기

머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호주가 21일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맺었던 빅토리아 주정부의 계약들을 취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호주는 지난해 국익을 위협할 것으로 보이는 해외 국가와의 합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원인에 대한 조사 요구와 그에 대한 보복으로 무역 갈등을 빚었던 중국을 주로 겨냥한 것이었다.

AFP통신에 따르면 머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4개의 합의가 폐지될 것인데, 빅토리아 주정부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서명한 두 개의 합의, 즉 일대일로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와 기본합의서가 새로운 법에 의해 취소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호주 헌법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외교와 국방에 책임이 있고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보건 및 교육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가 폐지하겠다고 한 법에는 빅토리아주 교육부가 2004년 이란과 맺은 양해각서도 있었다.

페인 장관은 "나는 이 네 가지 협정이 호주의 외교 정책과 맞지 않거나 우리의 외교 관계에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폐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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