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①이재명 "반기업 아니다..기본적으로 시장주의자"

"기본소득, 기본권 강화·성장잠재력 견인"
"증세, 강제로 밀어붙일 사항은 아니다"
"경기도정 최대 성과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

[이데일리 김성곤·김겨레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실현 가능한 지속성장과 불평등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제시했다. 내년 3월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 역시 ‘저성장 극복’이 될 것이라면서 가장 시급한 민생 과제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꼽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경기도서울사무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재명 지사는 20일 서울 여의도 경기도 서울사무소에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라면서 “한꺼번에 과격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이 지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본소득’은 이 지사의 핵심 대선공약이다. 전국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다만 보편적 증세에 따른 조세저항 탓에 실효성 논란이 뒤따른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장기적으로 증세가 맞다.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한다”면서도 “증세는 국가권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밀어붙일 사항은 아니다. 증세액 전체가 국민소득 개선에 투여될 때는 국민적 동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권 유력 차기주자인 이 지사가 국민동의를 전제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보편 증세를 언급하면서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간 기본소득 논쟁이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또 “기본적으로 시장주의자”라면서 “제가 반기업적이라는 대중적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광역단체장 가운데 기업이 뽑은 친기업적인 단체장 1위를 한 적도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경기도정 최대 성과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을 꼽았다. 이와 관련, “흔히 계곡정비를 기억하는데 그것보다는 기업에 경제적 자유를 보장한 것이 더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성남 의료시설 부지 용도를 변경해 두산 계열사 유치 △분당 잔여부지에 현대중공업 연구개발센터 유치 등을 예로 들었다.

이 지사는 이어 “실업이든 공정이든 온갖 문제는 저성장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에 우리 역량의 상당 부분을 투입해야 한다”며 “성장과 분배는 대치되는 개념이고 양립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분배 자체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복지를 지역 화폐로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일자리만으로는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 자체가 성장해 경제의 볼륨이 커져야 일자리가 생기고 제대로 된 길이 열린다”며 “지속성장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일자리만 만들라는 것은 과수원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사과만 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