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급격한 신재생 늘리기에..가랑이 찢어지는 발전사들

신재생 RPS 상한, 10%에서 25%로 조정
REC 수요 몰리고 가격 올라 발전사 부담↑
신재생 中 바이오 비중이 50%, 개선 막막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상한을 현행 10%에서 25%로 조정하기로 했다. 에너지 전환 정책 궤도 수정 없이 문재인 정부 초기 선언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강행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신재생에너지 강행군에 발전사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부의 연도별 신재생 RPS 의무비율을 맞춰왔는데 쉴 틈도 없이 새로운 목표가 던져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매해 정부의 RPS 상한을 맞추기 위해 '퇴출 위기' 바이오에너지로 커버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발전사들은 더욱 막막하다. 바이오를 줄이고 '무탄소'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신재생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부담이 안겨졌기 때문이다.

RPS 상한 10⟶25% 조정…REC 가격 오르며 발전사 '부담백배'

산업통상자원부는 RPS 상한 조정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을 20일 공포했다. 신재생에너지법은 6개월 뒤인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RPS란 발전사들이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현재 10%에서 2034년까지 25%로 늘려야 한다. 현재 한국전력 발전6사, 지역난방공사, SK E&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등 23개 발전사가 공급의무사다. 이들은 신재생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자체 공급을 하고 부족분은 외부 신재생 사업자들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목표를 채울 수 있다. REC 가중치는 매년 다른데 작년의 경우 1MW당 1.16REC 가중치가 부여됐다.

정부의 급격한 목표 설정에 발전사들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RPS 의무량이 기존 10%에서 25%로 늘어나다 보니 발전사들 부담이 커졌다.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이에 규제가 덕지덕지인 데다 신재생 입지 선정도 '바늘구멍'이다. 현물시장 측면에서도 REC를 구매하려는 수요 증가로 REC 가격 상승이 예고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공급의무대상인 발전공기업들은 한숨부터 나온다. 한 발전공기업 신재생 담당자는 "익명을 보장해 달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아 현 의무비율 맞추기도 버거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무비율을 15%p나 늘리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채우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다른 발전공기업 관계자도 "공기업이니 정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수요가 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REC 가격도 상승할 텐데 우려스런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신재생 절반이 '탄소 뿜는' 바이오…"급격한 에너지 전환 정책 부작용"

공격적인 RPS 상한 조정에 전력공기업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은 따로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기조에 맞춰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왔지만 사실상 신재생 실적엔 커다란 '허수'가 있기 때문이다. 신재생 실적 발표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던 태양광과 풍력 비중은 적고 '퇴출 위기'인 바이오에너지 비중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핵심이다.

바이오는 목재팰릿, 낙엽, 동물의 배설물 등을 이용한 에너지다. 재생에너지에 속하긴 하지만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사실상 친환경에너지로 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최근 부쩍 강해졌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국내외 과학자 500여 명은 "바이오에너지로는 화석연료 대체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냈다. 나무를 태우는 것은 탄소 효율이 낮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는 게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이들은 "바이오에너지는 탄소 중립과 거리가 멀어 보조금과 각종 지원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발전공기업들의 신재생 발전량 중 바이오에너지 비중은 어마어마하다. 본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비중을 분석한 결과 A발전사의 발전량은 신재생 총발전량 중 바이오가 50%를 넘었다. B발전사 역시 전소·혼소 합해 바이오가 신재생 총발전량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6개 발전공기업마다 편차는 있지만 각 사의 '전체 신재생 발전량'에서 '태양광·풍력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내외에 불과했다. 정부가 대표적 신재생 발전원으로 태양광·풍력을 전면에 내세워 발전설비 위주로 실적발표를 해왔지만 태양광·풍력은 신재생 발전원으로서 제 몫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실상이다.

발전사들의 이러한 기형적인 공급 비중은 결국 정부의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이 자초한 것이란 지적이 크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신재생 발전 현황에 비춰볼 때 이번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 역시 발전사들의 신재생 공급 계획에 과부담을 주면서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바이오가 줄지 않는 이상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목표에 도달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