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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백신 스와프' 질문에.. 미국 "쿼드와 우선적으로 협력"

송영찬 입력 2021. 04. 22. 12:24 수정 2021. 05. 0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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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반중(反中) 전선'의 성격을 띄는 쿼드(4개국 안보협의체)와 코로나19 백신 협력 관련 대화를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미국이 백신 협력 우선 대상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대신 한국이 참여를 유보해온 쿼드를 언급한 것이다.

미국이 백신 공급을 무기로 한국에 쿼드 참여 압박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백신 협력 대상으로 안보협력체인 쿼드를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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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반중(反中) 전선’의 성격을 띄는 쿼드(4개국 안보협의체)와 코로나19 백신 협력 관련 대화를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이 말은 한국과의 ‘백신 스와프’ 진행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미국이 백신 협력 우선 대상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대신 한국이 참여를 유보해온 쿼드를 언급한 것이다. 미국이 백신 공급을 무기로 한국에 쿼드 참여 압박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과의 백신 협력을 묻는 질문에 “한국과의 어떠한 ‘비공개(private) 외교적 대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는 가장 우선적으로 국내의 백신 접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공중 보건 분야에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캐나다·멕시코를 비롯해 쿼드와 수급(arrangement) 관련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덧붙였다. 국내 백신 수급 상황으로 인해 한국에 지원은 어렵다는 뜻을 재차 확인하면서도 인접국들과 쿼드 가입국들과는 백신 지원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특정 국가를 우선적으로 선별해 여유분의 백신을 지원할 의사를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일부 백신을 어떻게 할지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이웃들과 이야기 했다”며 “캐나다 총리와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미 조금 도왔지만 더 도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3월 접경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백신을 우선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백신 스와프와 유사한 방식이다. 하지만 정작 한국의 외교 수장이 연일 언급한 한·미 간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날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SNS를 통해 “미국은 전날(20일) 2022년 말까지 전세계에서 최소 10억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단계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쿼드의 백신 전문가 그룹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비공식적 협의체인 쿼드의 가입국들끼리 백신 관련 협의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미국 NSC는 이어 “이번 회의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에서의 (백신) 생산과 접종을 촉진하기 위한 다자주의적 협력에 초점을 맞췄다”며 “호주, 인도, 일본의 정상들과 전문가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백신 협력 대상으로 안보협력체인 쿼드를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미국이 백신 협력을 안보 협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쿼드 참여에 대한 논의가 나올 때마다 미·중 사이의 ‘전략적 모호성’을 강조하며 답변을 회피해왔다. 쿼드 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對中) 견제를 위해 강조해온 5G(5세대) 이동통신망·반도체 분야에서의 글로벌 공급망, 신장 위구르·홍콩·대만 인권 문제 등에서 침묵해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21일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갖는 글로벌 서플라이체인(공급망)에서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분야가 많아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안은 없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지원을 무기 삼아 한국에 대중 견제에 적극 참여하라는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 등 주변국부터 하겠다는걸 우선순위로 정했다”며 “백신 지원도 중국과의 견제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대중 견제 노선에 하나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도 지원에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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