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재판서 횡령 혐의 부인.."검찰이 중대한 범죄처럼 포장"

이배운 2021. 4. 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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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이 투망식 조사를 펼쳐 중대한 재벌 범죄인 것처럼 포장해 기소했다"며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시의성이 떨어지는 데다 일부는 아예 피해가 없는데도 검찰이 중대한 재벌 범죄로 포장해 구속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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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공소사실 모두 시의성 떨어지고 일부는 피해도 없어"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에서 출발했지만 비자금 조성은 발견 안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이 투망식 조사를 펼쳐 중대한 재벌 범죄인 것처럼 포장해 기소했다"며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시의성이 떨어지는 데다 일부는 아예 피해가 없는데도 검찰이 중대한 재벌 범죄로 포장해 구속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금융정보분석원이 2017년 11월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해 검찰로 이첩했다"며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에서 출발했으나 샅샅이 치밀하게 수사해도 해외 비자금 조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최 회장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회사에 계열사 돈을 대여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자신이 납부해야 할 유상증자 대금을 내기 위해 법인 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변호인은 최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계열사 돈을 빌린 것과 관련해 "토지 매수를 위해 돈을 빌렸는데, 신속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기 위해 임시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담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계열사 돈을 급여 명목으로 허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SK네트웍스의 남미 진출과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었던 만큼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의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한 증인 신문도 이뤄졌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텔레시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 재정난에 시달리던 회사 자금 155억원을 사실상 자신의 개인회사인 골프장 개발업체 A사에 담보 없이 대출해주고, 정산까지 상당 금액을 상환 받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박학준 전 SK텔레시스 부회장과 자금관리 실무 담당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전 부회장은 회사가 어떤 경위로 A사에 자금을 대여해줬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SK텔레시스와 A사는 사업의 성격·목적·내용을 고려했을 때 전혀 연관성이 없는 회사가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수긍했다.


재판부는 모든 증인이 A사에 155억원을 대여해준 이유나 담보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 등을 모른다고 답하자 "아무리 대기업이어도 155억원은 큰돈인데 기억이 안 난다거나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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