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 발목잡는 법 정비 없인 '4차산업 선도' 몽상이다

국내 AI(인공지능) 기술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2일 AI 투자·특허·핵심인재 수 등을 선진국과 비교 분석한 결과다. 전경련은 한국의 AI 경쟁력이 지난해 기준 미국의 80.9%(정보통신기획평가원 조사), 중국의 85.6%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미국과의 기술격차가 1.8년으로 수년째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야별 지표를 보면, 한국의 AI 논문 수는 세계 9위(6940건)지만 1위인 중국(7만199건) 대비 10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질적 지표인 논문 편당 인용 수는 전체 91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특허 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세계 AI 기술 100대 기업(연구기관)에서도 한국 국적의 기업이나 연구기관은 미국(44곳)의 11분의1 수준인 4곳(삼성, LG, 현대자동차, 전자통신연구원) 뿐이었다. 미래 경쟁력을 점칠 수 있는 지표에서도 한국은 크게 뒤쳐졌다. 글로벌 100대 AI 스타트업(글로벌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츠 2020년 조사)에 미국 65개, 영국 8개, 중국 6개인데 비해 한국은 한 곳도 없었다. 스타트업을 창업할 인재가 부족하니 당연한 결과다. 한국은 AI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석·박사 이상급 연구자 수에서도 미국의 3.9% 수준에 불과했다.

AI는 4차산업혁명의 엔진이다. 승자독식 분야다. 전경련은 2025년까지 세계 AI 시장이 연평균 43.0% 성장해 898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봤다. 이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아무리 '4차산업 선도국'을 내세워도 헛구호일 뿐이다. 중국은 2030년까지 매년 6조원을 AI에 투입할 계획이다. 반면 우리는 올해 정부 R&D 예산에서 그나마 디지털뉴딜에 포함된 AI 예산이 1조1000억원 정도다. 물량으로 중국을 능가하기 힘들다면, 효율적 여건 조성과 압축적 인재양성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 AI는 데이터 축적과 활용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과도한 정보보호 관련법들을 AI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 대학의 정원규제를 유연화해 AI 관련 학과를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요건의 대폭 완화도 화급하다. AI의 발목을 잡는 법 정비 없이는 4차산업 선도국가는 몽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