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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다시 꺼내 든 '별장 성접대'..박준영은 왜?

배준우 기자 입력 2021. 04. 22. 20:27 수정 2021. 04. 2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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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조사했던 과정이 담긴 내부 문건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2019년 3월 한밤중 해외 출국을 시도한 김 전 차관을 공항에서 붙잡아 재판에 넘겼고 법원에서는 별장 성접대와는 무관한 혐의만 인정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최근 대검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조사단 활동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에 큰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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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검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조사했던 과정이 담긴 내부 문건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오래전 일이고 김 전 차관도 이미 구속됐는데 그 조사 과정을 이제 와서 왜 문제 삼는 건지, 거기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공개한 박준영 변호사에게 이유를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2013년 3월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김학의 법무차관의 낯 뜨거운 영상이 촬영됐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 사업가와 검찰 권력자의 추악한 유착 관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검경의 연이은 수사는 사법 시스템의 한계만 드러냈고, 결국 2018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꾸려지며 진실 규명에 나섰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2019년 3월 한밤중 해외 출국을 시도한 김 전 차관을 공항에서 붙잡아 재판에 넘겼고 법원에서는 별장 성접대와는 무관한 혐의만 인정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최근 대검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조사단 활동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에 큰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결론을 도출한 게 아니라 일부 조사단원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간 흔적이 보였고, 조사 내용으로는 도출될 수 없는 결론이 진실인양 외부에 유출되는가 하면 특정 목적에 따라 조사단 활동이 이뤄졌음이 단톡방 대화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해당 조사단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문건 공개에 따른 후폭풍을 감수하며 2013년, 8년 전 사건을 다시 꺼내 든 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하성원, 영상제공 : JTBC)  

▷ [인터뷰] 박준영 "김학의 사건 악용, 이래선 안된다 생각"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292924 ]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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