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후정상회의, 한국의 공허한 온실가스 감축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77억 인류의 삶의 터전을 기후변화 위기에서 지켜내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생존의 과제다. 아울러 새로운 성장과 산업 모델을 향한 패러다임 대전환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다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22~23일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는 기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계에 공개한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두가지 약속은 너무나 아쉽다. 22일 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기존 목표를 올해 안에 올리겠다”고만 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다른 나라들의 파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약속은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얼마나 핵심적인 정책으로 여기고 있는지 보여준다.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했다. 영국은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78%를 감축하겠다고 했다. 유럽연합은 기존 40%였던 감축 목표를 55%로 올렸다. 일본도 2030년까지 2013년 배출량의 약 46%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를 감축하겠다’는 5년 전 계획을 유엔에 그대로 제출했다가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75개 국가에 포함됐는데도, 이번에도 목표치를 내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두번째 약속으로 해외 신규 석탄발전에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석탄 발전은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지탄받으며 한물간 산업이 되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11개국은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했고, 국제 금융기관들은 물론 한국전력과 국내 금융기관들도 지난해 말 해외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 정부의 ‘뒤늦은 선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선언은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등 진행중인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선을 그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 파리협정에 복귀한 뒤, 기후변화를 외교정책과 안보의 핵심 의제로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기후 대응 리더십을 회복하고, 친환경 에너지와 기술 투자로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려 한다. 유엔 등 국제기구와 유럽, 영국도 여기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51번째 ‘지구의 날’에 맞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기후정상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40개국 정상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해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영역에서 협력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주도권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정상회의에 이어 11월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를 통해 국제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이 급속도로 이뤄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소극적 정책은 산업·무역 경쟁력에도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 정부는 기후정책 대전환의 흐름을 냉철히 읽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사회 전체의 심대한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가 기업, 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 산업과 기술, 경제의 전방위적 변화를 향한 청사진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더는 미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