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서둘러야"

22일 국회에서 "이제는 국회가 정치적 후견주의 고리 끊어야" 강조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 심의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제는 국회가 정치적 후견주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필모 의원은 2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언론 현업단체에서 정치권을 상대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비롯한 언론개혁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저를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아직 상정도 안 되어 있고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하며 “지난번 공청회를 거쳤고 5월 중에는 TF를 구성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서 적어도 6월 안에 입법 과정이 마무리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정필모 의원은 “8월에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회 교체가 있고, 9월에는 KBS와 EBS 이사진이 임기가 끝나서 교체하는 시기가 다가온다. 그리고 12월에 KBS 사장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 입법이 6월 안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기존의 법을 가지고 계속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또 다른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이면) 늘 그래왔듯이 사장 출근 저지 사태가 계속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국회가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해서 이제는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두 간사님,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5월부터 6월까지는 적어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은 “언론 지배구조 문제를 포함한 방송TF는 여야 간사들께서 합의를 봤던 내용인데, 아직까지 구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방송TF 조기 구성을 양당 간사에게 촉구했다.

KBS 기자 출신의 정 의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100명으로 구성된 '이사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뽑은 후보 중 다득표순으로 KBS·방송문화진흥회(MBC)·EBS 이사를 각각 13명씩 선출하게 된다. 공영방송 사장은 국민위원회가 투표로 추천한 복수의 후보 중 이사회가 특별다수제로 의결한다. 해당 개정안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를 비롯해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노동조합·직능단체가 한목소리로 환영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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