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내주 정부에 '이재용 사면' 공식 건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 미쳐" 한목소리

경총이 대표 작성한 건의서 나머지 4단체도 회람 마쳐.."이 부회장의 부재가 장기투자 결정 지연 등 초래" 등 담아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의 사면을 정부에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 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내년 7월 만기출소 예정이다. 다만 삼성 그룹의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 재판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넘겨져 지난 22일 첫 공판이 이뤄진 만큼 진 그 결과에 따라 수감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재계에 따르면 5단체 대표로 경총이 작성한 사면 건의서를 이날 나머지 단체가 회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의서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은 더욱 필요하다“, “이 부회장의 부재가 장기적 투자의 결정 지연 등을 초래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5단체는 내주 중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당시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고, 함께 참석한 다른 4개 단체장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곳곳에서 나고 있다. 앞서 대한불교 조계종 교구 본사 주지 협의회는 지난 20일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장 앞으로 “이 부회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길 부탁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오규석 부산시 기장군수 또한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보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경제 전쟁‘에 이자 부회장을 사면이라는 족쇄를 채워 참전시켜 줄 것을 간곡히 읍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개각에 따라 마지막 발길을 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나가는 길이니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대통령에게 이자 부회장 사면을 건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최 장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출신인 양향자 의원이 얼마 전 “‘반도체 전쟁’에서 정부는 부처별로 정책이 분산되고, 전쟁터에 나간 우리 대표 기업은 진두지휘할 리더 없이 싸우고 있다”고 에둘러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