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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을 뺀다고?..논란 일자 與민형배 "법안 철회"

이유림 입력 2021. 04. 23. 00:20 수정 2021. 04. 23.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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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현행 기본교육법에 명시된 '홍익인간'(弘益人間·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뜻) 용어를 삭제하는 자신의 법안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발의를 철회하고 사과했다.

민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교육이념으로 명시된 '홍익인간'을 '민주시민'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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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현행 기본교육법에 명시된 '홍익인간'(弘益人間·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뜻) 용어를 삭제하는 자신의 법안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발의를 철회하고 사과했다.


민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교육이념으로 명시된 '홍익인간'을 '민주시민'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홍익인간, 인격도야(인격을 닦고 가다듬음),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 등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의 이념이 현행법에 그대로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대종교 측에서 "단군사상의 핵심이 홍익인간이다. 배달민족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작가 허지웅 씨도 SNS에서 "저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말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것이 추상적이라 할지라도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 이념이 구체적이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교육법의 홍익인간과 인류공영이라는 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면 우리 헌법 전문의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라는 말 또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민 의원은 이날 "기본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려는 의도였다"며 "사려 깊지 못해 염려를 끼쳤다. 개혁과 민생 등 현안이 많은데 굳이 논란을 더해서는 안 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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