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수사" 이성윤의 반격..수사자문단·심의위 소집 요청

옥기원 입력 2021. 4. 23. 01: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원지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소환 조사에 이어 기소 압박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결백을 주장해온 그가 반격에 나섰다는 풀이가 나온다. 반면 수사를 진행 중인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의 요청을 ‘시간끌기’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심의위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겠다는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원지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표적 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인은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 출금 의혹 사건에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혔는데도 일부 언론에서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수사 내용까지 상세히 보도되는 실정”이라며 “보도 내용이 수사팀 시각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고 밝혔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법률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경우 대검이 소집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들의 결정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력은 없다.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기소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서 이뤄졌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최근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의 기소 의견을 수용했고, 검찰은 기소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때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안양지청 관계자와 전화통화 한 내역과 안양지청의 보고서 등을 확보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 지검장이 기소 결정을 늦추려고 이를 신청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29일로 잡혔다고 이날 밝혔다. 추천위는 후보 3~4명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검장이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검찰 내부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때 수사 지휘를 시스템화해야 한다는 총장 지침이 내려졌다”며 “이듬해 총장에게도 보고됐던 수사 지휘 건에 수사를 막으려는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작다.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직권남용이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을 기소한 뒤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오지 않을 경우도 검찰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 지검장의 이런 요청에 오인서 수원고검 검사장은 직접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에게 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의결을 거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검찰 기소를 앞둔 이 지검장이 ‘시간끌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고, 대검과 수사팀 사이에 이견이 없다는 사실을 공식화함으로써 기소 결정을 밀어붙이겠다는 일종의 ‘맞불’ 전략인 셈이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