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脫원전 가속화..도시가스·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 美주최 기후정상회의 참석
'2030년 탄소감축' 목표 연내 상향 밝혀
脫석탄 정책이행에 대체 LNG 가격 급등
재생에너지 전환 증가 비용 결국 '국민몫'
전문가 "국민 상대 솔직한 이해 구해야"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상향 발표에 따라 탈(脫) 원전·석탄 정책이 가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체 에너지로 꼽히는 액화전연가스(LNG) 수요가 급증하면서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기 검수원이 계량기 검침을 하고 있다. [헤럴드DB]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연내 상향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탈(脫)석탄 정책 이행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탈석탄 정책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급증하면서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으로 일컫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비용은 국민의 몫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해 보다 솔직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3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기후정상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국의 강화된 기후대응 행동’을 약속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올해 상반기 중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하반기 의견 수렴→NDC 상향치 결정→유엔 제출 등의 로드맵을 이행한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5억3600만톤) 감축한다는 목표치를 유엔에 제출했다. 여기에 파리협정 이행 첫해이자 한국의 탄소중립 이행 원년인 올해 NDC를 추가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석탄과 원전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탈석탄·탈원전 정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태양광·풍력 등 신새쟁에너지 발전은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석탄과 원전의 공백을 LNG가 메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LNG는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적지만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는 데다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등 주요국이 탈석탄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 정책을 선언하면서 앞으로 LNG 수요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로 인해 LNG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00만BTU(영국열량단위)당 4달러선이었던 LNG 스팟 가격이 올해 초 20.7달러로 5배 가량 뛰었다.

또 오는 10월 말부터 발전사들이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상한선이 기존 10%에서 25%로 대폭 높아진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정부가 그 이행 방안 중 하나로 발전사에 부여한 할당량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에선 발전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증가할 경우 전기료 상승 등 적잖은 부작용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상향 조정이 전기요금 인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안 개정으로 발전사들이 짊어질 비용을 한국전력이 전기료 인상을 통해 메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전의 RPS 관련 비용은 올해 3조2463억원으로, 2017년(1조6120억원) 대비 두 배가량 뛸 전망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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