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文 '2030 특단대책' 여전히 공허하다

이신우 논설고문

혈맹으로 알던 젊은 세대 이탈

反청년 정책 폭주의 사필귀정

집권층은 노멘클라투라 변신

정권 주축 586 카르텔이 문제

공공자산 사유화와 세습 추구

민노총 횡포 막고 규제 없애야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보다 더 뼈아파 했던 것은 무엇일까. 진보좌파 민주당의 영원한 혈맹이라고 굳게 믿었던 ‘2030세대’로부터 당한 배신일 것이다. 이런 시류 변화를 방치하다가는 자칫 내년 대통령 선거도 위태로워질 것이라 직감했나?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년을 위한 특단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현 권력 집단의 위기의식이 만만치 않았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 등 청년들의 고통이 외환위기 때 못지않다면서 “그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주지 못하면 청년 시기를 넘어 (생애)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 발언에는 두 가지 사실 오류가 있다. 첫째, 코로나19를 핑계로 댔다. 2030의 고통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몰이해가 아니라면, 그 원인을 애써 분식(粉飾)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이다. 둘째, 불안한 삶에 처할 위험이 있다며 미래 시제를 사용했다. 미안하게도 이들의 불행은 현재진행형이다. 집권 민주당의 실질적 주인인 ‘586’이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경제 권력을 과점하면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잠시 문 정권에서 벌어지는 사례를 열거해보자.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정작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빼앗아갔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대기업 노조 편향적인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저소득층과 청년들이 타고 올라갈 사다리를 치워버렸다.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최대 34만2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한국노동경제학회는 분석했다. 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20∼29세 고용률은 58.2%였다. 올해 1분기 통계는 55%로 내려앉았다. 좌파 이념으로 물든 부동산정책들은 세대 간 자산 불평등을 악화시켰다. 경실련에 의하면 지난 4년간 서울의 30평형대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17년의 6억4000만 원에서 2021년 1월 11억4000만 원으로 치솟았다. 서울 중위 임금 근로자가 중위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소득을 100% 모아도 30년이 걸린다. 문 정부 출범 때는 20년이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음모론이 아니다. 386 민주화 세력이 한국 사회에 펼쳐놓은 카르텔과 권력 독점이 빚은 비극적 결과다. 이철승 서강대 교수의 ‘불평등의 세대’에 따르면 386 민주화 세력은 가장 먼저 시민사회를 장악한 후, 이를 발판으로 정계와 산업권으로 침투해 들어갔다. 이들과 연대한 민주노총 등은 한국 사회 최대 규모의 기득권 집단으로 부상했다. ‘586’ 노멘클라투라로 변신한 이들은 정치와 시장 권력을 손에 넣은 뒤, 불평등의 치유자가 아니라 불평등의 생산자이자 수혜자가 된다. 이런 신드롬이 첨예화한 것이 바로 현 정권 집권기다. “다른 세대를 압도하는 고위직 장악률과 노동시장 점유율, 최장의 (기업 내) 근속 연수, 최고 수준의 임금과 소득 점유율, 세대 간 최고의 소득 격차,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성장이 둔화돼 가는 경제에서 가능했을까? 어떻게 (경제의) 파이는 작아지는데, 특정 세대의 몫은 줄지 않는가? 바로 386세대의 상층 리더들이 다른 세대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더 가져갔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 수단이 청년층을 희생양으로 삼은 법률과 정책의 폭주였다. 이를 통해 ‘586’ 카르텔이 공공 자산을 사유화하거나 지대수입자로 탈바꿈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진정으로 2030을 위한 대책을 고민한다면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있다. 먼저, 노동시장의 상층부를 틀어쥔 민주노총의 독점적 횡포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고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창을 넓혀줘야 한다. ‘586’은 지금 정년 연장과 세습으로 기득권을 영구화하려 한다. 기업규제 혁파도 시급하다. 그 과정에서 2030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된다. 민간 시장을 추동해 대규모 주택 공급에 나서야 한다. 공급 확대 외에 집값 안정의 길은 없다. 그때 비로소 노동소득으로 무장한 2030이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다.

신진대사는 생명활동의 기초다. 개인은 물론 국가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2030 반란은 한국 사회 전체의 신진대사가 기능부전에 빠져 있음을 알리는 경고 신호다. 그 병증의 발원지는 ‘586’의 도덕적 타락과 집단적 탐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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