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백신 스와프 망신, 北 도발·욕설 미화..정의용 경질해야

안보·경제·가치를 축으로 국제질서가 전면 재편되는 엄중한 국면이다. 여기에 백신 공급까지 새로운 중대 변수로 추가됐다. 대한민국 생존과 국익을 위해 정교하고 유능한 외교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 등 외교팀 역량은 그런 과제를 수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백신 스와프와 관련한 발언은 신뢰를 얻지 못해 거짓말 수준으로 평가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한없이 굴종하는 행태까지 뚜렷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중미 등 다른 나라들을 도울 수 있다”며 백신 외교전 개시를 선언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캐나다·멕시코를 비롯해 쿼드와 수급 관련 협의를 했다”고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의 백신 지원 요청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이류 동맹’으로 전락했다. 이런 상황은 친중·친북 외교의 필연적 귀결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일·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 참여를 권유했지만 문 정부는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정 장관이 2월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중국을 택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러니 정 장관이 “백신 스와프를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공개한 데 이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해도 미국은 꿈쩍 않는다. 국무부 대변인은 “사적(private) 협의”라고 함으로써 의미 있는 논의가 아니었음을 밝혔다. 외교 망신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북 정책을 계승하라’고 훈수하고, 정 장관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미국을 압박한다. 외교의 ABC도 모르는 행태다.

한편, 정 장관은 관훈토론회에서 북한의 GP 총격에 대해 “굉장히 절제된 것”이라며 두둔하고 ‘삶은 소 대가리’‘미국산 앵무새’ 등 욕설에 대해선 “협상을 재개하자는 절실함이 묻어 있다”고 미화했다. 국가안보실장 시절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을 미혹시켜 싱가포르로 이끈 것도 모자라 이젠 북한 대변인을 자임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마저 허물려 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 정 장관은 물론 각각 자주파 성향 교수 출신, 다자 외교 전문가 지적을 받는 1·2차관에게도 문제가 많다. 문 대통령이 국민을 코로나 보건 위기에서 구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면 당장 외교팀부터 쇄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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