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은성수 틀렸다..암호화폐 막겠다는 접근, 시대착오적"

"2030세대, 암호화폐·주식 열광 이유 고민해야..삶 불안해서"
"암호화폐 시장, 안정성·투명성 높여 新산업으로 접근해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K뉴딜본부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남권 신경제엔진 추진전략 발표 및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여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테슬라, 골드만삭스, 페이팔, 마스터카드 등을 언급하며 "암호화폐가 이미 세계 경제에 깊숙이 파고들었다"며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라질 것이 아니다. 폐쇄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를 투기·도박이라 여기고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한 2018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손실 보호와 투자자 보호를 반대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언급하며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시장이 위험하니 막자고 말한다"며 "저는 이에 대해 생각을 달리한다. 왜 20·30세대가 암호화폐나 주식에 열광하는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올해 2월 기준 처음으로 월 300만명을 넘었고 그중 20·30세대가 59%에 달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 가능성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른들 역할"이라며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를 투기로 보고 기재부는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한다. 투자자 보호는 못 하겠으나 세금은 걷겠다는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암호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객관적 투자정보를 제공해 주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 건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Δ가격조작·투자사기 등 불법행위 차단 Δ관련 제도 정비 Δ미래산업 측면 접근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산업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과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보는 세상은 AI, 블록체인, 6G, 가상세계 등 신기술이 맞물린 새로운 시대다.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는 아직 산업화 시대에 머물고 있다"며 "시대요구에 뒤처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청년들의 미래투자를 기성세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