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민주 반도체특위, 산업사에 남을 특별법 기대

[파이낸셜뉴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양향자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삼성전자 임원출신의 반도체 전문가다. /사진=뉴시스화상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맡았다. 양 위원장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임원 출신이다. 특위에는 예산·제도 지원을 뒷받침할 기재위·산업통상자원위·과학기술정보위 소속 의원 25명이 참여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정부 인사도 자문단으로 합류했다.

특위는 앞으로 미·중간 반도체 패권경쟁, 차량용반도체 수급 안정,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 육성 등을 위한 정책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양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이번 반도체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이라며 "훨씬 어렵고 긴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전문가다운 엄중한 상황 인식이다. 그의 말마따나 세계 반도체시장은 미·중 갈등을 넘어 글로벌 대전으로 확전 중이다. 대만·일본·유럽연합(EU) 등 반도체 강자는 모두 가세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를 국가전략 물자로 규정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시키려 한다.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대만·일본·EU도 반도체 자립을 선언하고 앞다퉈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자칫 넋놓고 있다간 어렵게 일궈온 K반도체 위상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분야가 걱정이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전기차·인공지능(AI)·자율주행 등이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쓰이는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이 국가 미래의 명운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하지만 10년째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1%대로 초라하다. 반도체 설계(팹리스) 역량과 첨단인력 키우기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현재 글로벌 상위 50개 팹리스 기업 가운데 한국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이 와중에 국내 시스템반도체 기업인 매그나칩반도체는 지난 달 중국계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계약을 맺었다. 안 그래도 한국 팹리스 환경이 열악한데 기술이 우수한 기업이 경쟁국인 중국 자본에 넘어가게 생겼다. 일각에선 K반도체 설계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도 나온다. 2015년 이래 한국 반도체 설계업체 최대주주가 해외자본·기업으로 변경된 사례는 6건에 달한다. 반도체 설계역량 육성 못지않게 안방 기술부터 지키는 게 중요하다.

민주당 반도체특위는 늦어도 8월까지 반도체특별법을 내놓을 작정이다. 양향자 위원장은 "(미국 등) 경쟁국 지원책을 압도하는 파격적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반도체특별법에 담길 지원 규모와 입법 속도가 관건이다. 입법·예산권을 틀어쥔 집권 여당이 모처럼 실력 발휘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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