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반드시 개혁돼야"

'법의 날' 메시지.."검찰, 개혁 대상 아닌 주체돼야"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잘못된 수사 관행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반드시 개혁돼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제58회 '법의 날'을 맞아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이같이 말하고 '제 식구 감싸기'와 '잘못된 수사관행'의 예시로 "라임 사건 관련 룸살롱 술 접대 검사나, 많게는 수백 회나 피의자를 반복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 스스로 뼈를 깎는 듯한 반성과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일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범죄 의혹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 장관은 "최근 국민들께 권한을 위임받아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부패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엄단해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바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미얀마 민주화 시위와 관련해선 "3월에 국내 체류 미얀마인 2만5천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도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제58회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열고 법질서 확립과 인권보장에 기여한 12명에게 훈장·국민포장·표창을 전수했다.

소순무(70)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는 40여년간 법조인으로서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에 공헌하고 '조세소송' 등 활발한 저술 활동으로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김갑식(68)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 회장이, 목련장은 유병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무총장이 각각 받았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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