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의 날' 맞아 "검찰은 개혁의 주체..법 집행 신뢰 받아야"

"검찰 잘못된 수사관행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과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제58회 법의 날을 맞아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법무부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제58회 '법의 날'을 맞아 "검찰은 개혁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박 장관은 23일 법의 날 맞아 법무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영상메시지를 내고 "(검찰개혁은) 스스로 뼈를 깎는 듯한 반성과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라임사건 관련 룸살롱 술접대 검사나, 많게는 수백 회나 피의자를 반복 출석 시켜 조사를 하는 것과 같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잘못된 수사 관행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법무부는 국민 누구나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 집행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법은 공정해야 한다. 국민의 법에 대한 시선은 어느 때보다 공정한 사회를 향해 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대로 살면 손해 본다는 불신이 여전해 보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법무부는 공공기관 부동산 투기 부패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엄단해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바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은 국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는 방황하는 청소년이 곳곳에 있다. 저 역시도 한때 방황했던 소년시절이 있었다"며 "그랬던 제가 법무부장관이 되어 최근 소년부송치 전력이 있는 청소년들도 군인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학대에 신음하는 아이들이 더는 없어야 한다"며 "법무부는 경미하게 보이는 아동학대 사건도 세심히 살펴보고 엄중히 다루어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미얀마 쿠데타 반대 시위와 관련해서도 "법치와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미얀마에서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무자비한 군경에 의해 학살되고 있다"며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미얀마인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류 보편적 가치인 법치와 인권에 국경이 있을 수 없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ewr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