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주민 "우원식이 옳다..'先 공급 後 규제 완화'해야"

"대규모 공급으로 가격상승 기대 진정시켜야"

"이후 규제 완화 방안 차분히 검토해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수요는 잡고 공급은 늘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을 낮추는 길이 정도(正道)"라며 "부동산 정책, 우원식 후보가 옳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 보완은 매우 섬세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급에 대한 확신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규제 완화와 보유세 인하를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은 집값을 다시 들썩이게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합뉴스

최근 당 내에서 4·7 재보선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 보완을 위해 대출 규제 및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자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다르다는 것이 이유다.

박 의원은 "임박한 2.4 대책의 신규택지 발표 때 대규모 공급으로 패닉바잉과 과도한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를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후 공급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전제로 다른 방안들을 차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우원식 민주당 당 대표 후보도 규제 완화 '신중론'을 주장하고 있다. 우 후보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는 엄격하고 엄중하게 살펴야 한다"며 "큰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당권 경쟁자인 송영길 후보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홍영표 후보는 종부세 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우 후보는 송 후보의 공약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라고 했고, 홍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 "종부세를 완화함으로 세금을 깎아줄테니 집에 계속 투자해도 된다는 느낌을 국민에게 주면 안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에도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이 없지만 그래도 방향성까지 잃어선 안 된다"며 "보궐선거 결과가 주는 충격 때문에 여러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