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은성수의 난'에 놀란 與 "금융위 정신 차려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관련 규제 발언
민주당 노웅래·이광재·전용기 의원 등 강한 비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의 난’에 여권이 화들짝 놀란 모양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암호화폐)에 철퇴를 내리는 발언을 쏟아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급히 수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금융위는 정신 좀 차리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은 위원장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며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으로 보는 위원장과 금융당국의 태도부터 잘못됐다. 인정할 수 없으면 대체 왜 특금법으로 규제하고, 세금을 매기는 건지 모르겠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무책임한 태도가 공무원의 바른 자세인지 하는 것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꼰대식 발언”이라며 “대체 무슨 자격으로 청년들에게 잘못됐니 아니니를 따지시는 건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도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 의원은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가격 조작이나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를 막아야 한다”며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과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중 간 디지털 화폐 경쟁에 따른 새로운 세계금융질서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전 부처가 머리를 맞대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나스닥에 상장됐고, 테슬라와 위워크 등 세계적 기업들이 앞다퉈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삼는 마당에 이를 미래 먹거리로 활용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단지 투기 수단으로만 폄훼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기존 금융권의 기득권 지키기이며, ‘21세기 판 쇄국정책’이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2018년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해 ‘박상기의 난’이라고 오명까지 뒤집어 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일화를 떠올리면서 “부디 정부가 2018년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에서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라는것을 일관되게 얘기한 것이다. 좀 안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가격이 너무 급변동하니까 위험하다는 것을 정부는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고싶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다 폐쇄가 될 수 있다. 9월에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