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온실가스 감축' 내세워 원전 재가동 띄우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2일 관련부처 장관들과 함께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본부' 회의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이 회의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6%로 제시했다. 도쿄=교도 로이터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2일 밤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26%(2013년)에서 46%로 크게 끌어올린 데 대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이를 계기로 주요 언론은 화력발전소 신설을 중지하고 기존 시설을 폐기해 나가는 스케줄을 고려해 원자력발전의 활용을 공론화할 조짐이다. 이참에 여론의 반대가 큰 원전 재가동이나 증설에 힘을 싣고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일본 언론은 이번 감축 목표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0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스가 총리의 의향을 반영해 정부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22일 아침 스가 총리는 관련부처 장관들을 총리관저로 불러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본부' 회의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기후정상회의가 열리기 불과 3시간 전에 열린 회의에선 스가 총리가 46%의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의결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도입하더라도 2013년 대비 40% 삭감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전기자동차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자동차업계도 “실현을 위한 방안도 없이 높은 목표만 제시하면 받을 도리가 없다”는 반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요미우리신문은 국민 저항이 심한 원자력발전을 제시했다. 신문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일본 내 화력발전소의 신설은 줄어드는 반면 폐기는 늘어, “2030년도까지 설비 용량이 1,322만kW(킬로와트)분 줄어들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13기분에 해당한다. 신문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날씨에 좌우돼 전력 공급이 그만큼 불안정해진다”며 "원자력발전을 빠뜨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원전 33기 중 가동중인 것은 7기뿐이라며 “일본의 원자력 정책이 앞으로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년 전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충격이 컸던 일본 국민은 원전 신설은 물론 재가동조차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원전 재가동을 신중하게 추진하고, 원전을 새롭게 건설하는 정책에 대해선 부인해 왔다. 하지만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자민당 의원 40여 명은 지난 12일 원전 신설이나 증설을 추진하는 ‘원자력연맹’ 설립 총회를 가졌는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도 참석해 화제가 됐다. 일본은 가동 40년이 넘은 미하마원전 3호기와 다카하마원전 1, 2호기의 재가동도 추진 중으로, 현재 후쿠이현 의회가 최종 동의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