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갈팡질팡'에 혼란만 가중..수습 나선 민주당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선 참패 이후 당내에서 터져 나온 부동산 규제 완화 목소리 가라앉히기에 나섰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져 성난 민심과 무주택자들의 원성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혼란을 준다는 비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4·7 재보선 참패 주요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법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부동산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 의원들은 현재 9억원인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했습니다.

2009년 이후 12년간 기준이 바뀌지 않은 만큼, 집값 상승을 반영해 부과 대상을 줄이자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원칙 없는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1년 동안 종부세 내는 것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65%에 달해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그야말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종부세인데…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어렵게 틀을 잡은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자는 얘기를 할 거면 닥치라'는 강경 발언을 했다가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틈을 파고들어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나서자, 민주당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이야기는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나간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던 당권주자 홍영표 의원도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며 덮어 놓고 규제를 풀거나 세금을 낮추는 중구난방 정책 선회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세금을 둘러싼 충돌이 격화하자, 민주당 부동산정책특위가 종부세 등에 대한 당 입장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종부세보다는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등 무주택자와 1주택자 정책 먼저 논의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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