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날렸다" 코린이 250만명..자산파악도 못하는 정부

23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한 직원이 시황판을 확인하고 있다./사진=뉴스1

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자가 최소 25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실제 국민의 자산이 얼마만큼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됐는지는 정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암호화폐 관련법이 없어 통계 등 작성이 불가능해서다. 조단위 돈이 오가는 시장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 개설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수는 250만1769개다. 지난해 말 133만6425개에서 2개월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3월 기준 주식계좌 수 4006만개의 6.2%다.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가격이 오른 3~4월 개설계좌를 더하면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는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계좌가 늘고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간 총 자산은 추산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자산 유입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한 자료수집 요구권 등이 필요하다"며 "암호화폐 관련 법제화가 돼있지 않아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자금순환 등 통계자료를 통해 국민의 주식·펀드 등 자금운용 규모를 파악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등 법에 규정되지 않은 그밖의 자산시장 유입규모는 파악하지 않는다.

시장에선 △예탁금 규모 △거래량 △글로벌 시가총액 등을 기반으로 국내 투자자의 자산유입 규모를 추산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사고파는 초단타 거래가 많아 예탁금으로는 자산규모를 계산하기 어려워서다. 한 거래소에서만 일일 거래량이 6조원을 넘어섰다는 분석도 있지만 매수와 매도를 합친 금액이어서 시장에 머물로 있는 자산규모는 계산할 수 없다. 시가총액 역시 글로벌 기준이어서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암호화폐의 시가총액 규모만 파악하긴 어렵다고 한다.

그 결과 암호화폐 시장의 급등·급락으로 천문학적인 이득이나 손실을 봤다는 주장은 나오지만 실제 국민들의 이득·손실 규모 파악은 어렵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지난 일주일간 암호화폐 가격 폭락으로 "-30% 수익률로 결혼자금 2500만원 가량의 손실을 봤다", "몰래 대출로 샀던 암호화폐 가격하락으로 부인이 이혼하자고 한다" 등 글이 이어지고 있다.

투자자 수가 더 많아지면서 정부가 최소한 자산유입 규모는 파악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투자손실을 보호해주지 않더라도 경제나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8년에는 암호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에 가재도구 등을 부수거나 자살을 암시하는 게시물도 등장했었다. 올해는 당시보다 참여자 수가 더 많은 만큼 피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다.

아직까지 금융당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투자를 정상적인 금융투자로 보지 않는 만큼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는 얘기다. 은 위원장은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 갖고 보호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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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