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美,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발전 비율 80%" 법제화 추진

백악관이 친환경 발전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목표치를 법으로 못박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장에서 배기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 /트위터 캡처

알리 자이디 백악관 기후 부보좌관은 26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030년까지 미국 전체 전력의 80%를 청정에너지원으로부터 공급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35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바이든 대통령 공약의 일환이다.

자이디 부보좌관은 "백악관은 전력 발전 과정에서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청정에너지 기준(CES)을 마련 중"이라면서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CES를 도입해 풍력,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과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고 화석 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는 "전력 부문에서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다"면서 "전력 회사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은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 회사들도 바이든 정부 정책에 찬성 의사를 보였다. 이달 미국의 13개 주요 전력 회사는 정부 목표를 지지한다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고 구체적인 감축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버클리 캠퍼스(UC 버클리) 연구진도 "기존 기술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면서 "증세 등 추가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정책 실현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법안 통과의 관건은 공화당 표를 얻느냐에 달려 있다. 공화당은 화석 연료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상승, 화석 연료 산업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바이든 정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절반인 상원에서는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상원은 주요 법안 가결 정족수를 60표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공화당의 찬성 10표를 끌어내야 한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예산조정권한을 동원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상원은 국가 예산과 관련된 법안을 단순 과반으로 가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악관은 다양한 법안을 검토하며 양당 의원들과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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