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6년 된 원전 재가동 수순

조은효 입력 2021. 4. 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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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가 정권이 46년된 노후 원전의 재가동 수순에 돌입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일본 스가 정권의 '탈탄소·탈석탄' 정책에 따라 원자력 발전이 다시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전후로 멈춰선 원전들이 재가동 채비에 나선 것이다.

27일 일본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과 후쿠이현 스기모토 다쓰지 지사가 후쿠이현 소재 노후 원전인 다카하마 1, 3호기, 미하마 3호기 재가동 문제를 놓고 회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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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정책 대안으로 급부상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스가 정권이 46년된 노후 원전의 재가동 수순에 돌입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일본 스가 정권의 '탈탄소·탈석탄' 정책에 따라 원자력 발전이 다시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전후로 멈춰선 원전들이 재가동 채비에 나선 것이다.

27일 일본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과 후쿠이현 스기모토 다쓰지 지사가 후쿠이현 소재 노후 원전인 다카하마 1, 3호기, 미하마 3호기 재가동 문제를 놓고 회동을 했다. 3기의 원전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전후로 가동을 멈춘 상태다.

면담에 앞서 이미 스기모토 지사는 재가동으로 사실상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아사히신문은 스기모토 지사가 가까운 시일 내에 원전 재가동에 동의를 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기모토 지사의 동의는 재가동으로 가는 마지막 절차다.

재가동으로 가는 걸림돌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원전 지역인 다카하마초와 미하마초 지역 주민들은 이미 지난 2월 재가동에 동의를 표했다.

후쿠이현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에도 원전 재가동을 택한 것은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다카하마초는 인구 1만여 명 가운데 원전 직원과 관련 산업 종사자가 4000명에 달한다. 이 지역 세수의 60%를 다카하마 원전의 법인세 등 원전 관련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 정부의 유인책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운전 개시부터 40년이 넘은 원전을 돌릴 경우 발전소 1개소당 25억엔(약 256억원)씩 교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다카하마 발전과 미하마 발전, 두 곳에 대한 교부금은 50억엔, 약 512억원에 달한다. 주민동의가 원활했던 배경이다.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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