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4차산업혁명 시대 유일한 경제 정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이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8일 경기도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류가 맞이한 극한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시적이나마 1차 재난지원금의 이름으로 기본소득이 시행됐다"며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3개월간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에서 매출이 많게는 150%, 평균적으로 39.7% 정도가 증가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전 세계가 수요부족으로 지속적인 경기 저성장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은 소득지원을 통한 수요 확충으로 경제 회복과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재원 조달 우려에 대해선 "사회복지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맞춰도 현재의 약 두 배에 가까운 가용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중 일부를 기본소득 정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구도 가 본 일이 없으므로 우리는 갈 수 없다, 외국의 전례가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다"며 "선도한다는 자부심으로 우리가 기후위기, 기술혁명의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에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미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비록 금액도 적고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전 세계에서 사회실험이나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 경기도의 지역화폐형 청년기본소득처럼 이미 기본소득은 하나의 정책으로 우리 사회에 깊이 들어와 있다"고 했다.

끝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은 관성과 두려움, 망설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상상력과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용기"라고 강조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hyunjoo22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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