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김명수 공방'

[5시뉴스] ◀ 앵커 ▶

오늘 국회에선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있는데요.

여야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 여야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절해 국회 탄핵에 이르게 한 김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법부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친문 무죄, 반문 유죄란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동만/국민의힘 의원] "조국 전 장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 우연의 일치처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반면 여당은 지난 23일 야당 의원들의 대법원장 출근 차량 진입 저지 시도를 두고 날을 세웠습니다.

야당의 행동이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난도 도가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이 공식회의 석상에서 대법원장을 보니까 벌레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벌레까지 표현하는 게 이게 행태가 도를 지나치지 않습니까."

천 후보자에 대해선 스쿨존 규정속도 위반 등 10년간 15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 또 자동차세 등 여러차례 지방세를 체납했던 사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천대엽/대법관 후보자] "모든 그런 불찰은 저한테 다 귀속된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만 그런 개인적인 또 가정적인 특수성이 있었다는 부분만 감안해 주셨으면…"

천 후보자는 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멀어졌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법관 개인의 도덕성과 책임성, 재판의 투명성 등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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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기자 (samana8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700/article/6162600_349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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