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주거 침입 고발한 아파트 측 '합의해줄 생각 없어 법대로 해라?'"

<강민욱 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
- 1시간 반가량 문 앞에 유인물 비치하자 관리사무소에서 신고한 경찰 등장
- 입주민과의 협의로 상생하는 모델 마련하기 위해 유인물 비치
- 갈등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인데 경찰에 고발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
- 택배사는 아파트 입주대표들과 공범
- 아파트 측은 대화 의지 없어, 문제 해결 위해 택배사가 나서야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강민욱 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

☏ 진행자 >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택배 갈등,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전해드렸고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데요. 최근에는 아파트 측이 택배기사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택배노조는 고발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한 택배노조 강민욱 교육선전국장 만나보겠습니다. 강 국장님 안녕하세요?

☏ 강민욱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택배기사가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을 당한 사건이 정확하게 누구에게 어떤 고발을 당한 겁니까?

☏ 강민욱 > 저희가 4월 13일 날 아파트 내에서 택배 노동자들 현실에 대해서 호소하고자 이제 유인물을 문 앞에 하나씩 하나씩 비치하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1시간 반가량 정도 진행되고 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제지한 거고 저희는 바로 그때 중단을 했고 그런데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신고한 경찰 분들이 오셨어요. 오셔 가지고 만나서 신원을 확인하고 이후에 저희가 출석을 요구받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됐다, 이런 상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택배기사가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호소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붙였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떤 내용을 호소하는 유인물이었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 강민욱 >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내린 일방적 결정이 택배노동자의 노동현실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왜 그런 결정이 대안이 될 수 없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택배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택배물품을 전달해주고 싶고 그런 데서 함께 해달라 호소하는 내용들이었는데요. 저희가 호소문을 붙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4월 1일부터 지상차량 출입이 금지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 지를 입주민 분들께서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택배노동자가 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바라는 건 다른 것보다 협의를 통해서 상생하는 모델을 마련하고 싶다, 그런 호소를 적극적으로 드리고자 그런 호소글을 비치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아파트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상생하고 싶다, 이런 호소였다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아파트 측에도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측에서는 생방송 인터뷰에는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해오셨고요. 대신에 입장은 전달해오셨는데 어떤 입장이냐 하면 이번 고발건 관련해서 광고 홍보를 할 때는 지하주차장 게시판에 노출비용을 지불하고 해야 한다, 규정을 지킨 상태에서 주장을 해야 한다, 그런데 택배기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민욱 > 정말 뭐랄까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아파트 자체에서 마련한 규정을 우리는 어긴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너무 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굉장히 후퇴됐습니다. 비용도 들어갔고 더 힘들게 일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 알리고자 유인물을 곳곳에 비치한 건데 이것을 주거침입으로 고발하고 또 그때 당시에 경찰 출동했을 때 저희 택배노조 간부와 경찰 있는 자리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뭐라고 그랬느냐하면 우리는 합의해줄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법대로 처리해라, 이렇게 경찰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택배노동자들이 힘든 노동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발까지 한 것에 대해서 너무 한 것 아니냐,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맞습니다. 규정 있는 것도 이해하고 저희가 이걸 지켰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갈등 속에서 뭔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이렇게 경찰에 고발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진행자 > 아파트 측에서 내놓는 반론은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 아파트 측에서 봤을 때 택배기사 측이 무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강압적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 강민욱 > 그러니까 그런 거죠. 1년 동안에 유예기간을 주었다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오고 계신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유예라는 것을 주기 이전에 유예를 주는 그 결정을 누가 내렸느냐는 거죠. 이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택배노동자들은 배제돼 있는 상황이고, 우리에게 심각한 노동조건 후퇴를 가져오는 결정을 내려놓고 1년의 시간을 줬으니까 이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는 건 맞지 않다. 그 결정 자체가 그렇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논의 자체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또 하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저희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자기들은 CJ대한통운 해당 배송담당팀과 다 논의를 했다, 합의를 봤다, 지하에 저상차량을 도입해서 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식공문으로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택배노동자랑 논의한 게 아니고. 두 번째는 CJ대한통운에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공식공문으로 받진 않았지만 그들의 입장은 우리는 본사 차원에서 합의한 적도 없고 해당 대리점이 합의한 적도 없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강민욱 > 그거는 모르니까 사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관계가 맞는지 저희도 지금 의구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결국 핵심은 택배기사들하고 전혀 논의도 없었고 상황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파트 측에서는 말씀하신 것이 법하고 규정 말씀들을 계속하시거든요. 문제 핵심인 지하 주차장 높이 문제도 국토부 규정에 맞게 만든 거다, 그리고 아파트 내 규정에 맞게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법과 규정에 맞는 행동이라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민욱 > 2018년 다산신도시 택배대란 이후에 국토부가 나서서 지하 주차장 높이를 2.7m정도로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승인을 받은 아파트들은 현재 2.3m로 시공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택배라는 서비스를 많은 국민들이 정말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필수적인 산업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건설사나 시공사나 아파트에서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면서 택배를 어떻게 받을 건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단지 법과 규정을 지켰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러면 결국 이건 법의 미비로 생긴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왜 그런 데서 저희가 택배노동자가 이 법의 미비로 생긴 문제를 저희가 비용을 내고 저희가 더 힘들게 일하는 식으로 다 대책이 마련돼야 되느냐, 저희는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진행자 > 또 한 가지 아파트 측 반론은 택배노조를 제외한 다른 택배기사들은 문제 없이 배달을 잘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 갈등 때문에 그 택배기사들이 힘들어한다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민욱 > 단정 짓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긴 한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미 전국에 많은 아파트들이 지상 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한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다산신도시의 그분들도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지하나 손수레로. 그런데 그분들이 겉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잘 배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희에게 많은 메시지가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 아파트 갑질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택배 원청과 대리점, 그 밑에 택배기사는 을 중에 을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런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근골격계 문제, 저상차량의 문제는 하루이틀 일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몇 개월 이상 일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골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 일을 그만두게 돼도 굉장히 몸에 무리가 오게 돼요. 이런 것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당장 조용히 일하고 있으니 아무 문제 없는 건데 왜 그러냐 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건 저희는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중요한 건 문제 해결일텐데요. 현재 아파트 측과 대화 협의 또 고발 건에 대한 취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전혀 대화가 없습니까?

☏ 강민욱 >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떤 대화나 이런 것들이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 진행자 > 대화 의지가 전혀 없다.

☏ 강민욱 > 네, 전혀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희는 대화를 하려고 하고 이제 부터는 택배사가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택배사가 나서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택배사가 나서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듣기로 전면적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총파업도 포함되는 겁니까?

☏ 강민욱 > 저희도 총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 택배사가 문제인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많은 국민들도 이제 기사에 댓글들을 보면 택배사는 뭘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왜 택배노동자나 노동조합이 나서서 아파트와 대화하고 대응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당연히 자기 회사에 소속 노동자가 어떤 노동환경의 변화, 건강상 문제가 유발되는 상황에 직면하면 회사가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래 왔고요. 결국에는 택배 노동자들이 힘들게 일하든 갑질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수입 창출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거든요. 택배 회사들이. 사실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범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 택배사가 적극적인 대안 저희가 주장하는 건 뭐냐하면 통합배송서비스를 마련해야 된다. 실버택배나 플랫폼 중간에서 저희가 물건을 내려 놓으면 손수레로 하는 건데 예전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통합배송서비스를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 안에서 배송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 문제를 저희 택배노동자들이 전부 부담을 했어요. 저희가 건당 700원에서 800원을 받는데 500원을 그 중에서 하나씩 다 드린 거예요.

☏ 진행자 > 결국 비용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에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민욱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택배노조 강민욱 교육선전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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