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는게 더 많아" 재난지원금 200억 거부하는 노점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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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점상들을 위해 쌓아놓은 재난지원금 200억원이 도로 국고에 귀속될 처지에 놓였다.
노점상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달리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는데 아직 중앙정부 예산을 지자체가 쓸 수 있도록 교부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점상 재난지원금 50만원 수급 조건으로 내건 '사업자등록' 또는 '모든 개인정보 공개'가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노점상단체들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이 허가를 전제로 한 노점상 편가르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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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점상들을 위해 쌓아놓은 재난지원금 200억원이 도로 국고에 귀속될 처지에 놓였다. 노점상들의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해 책정된 예산이지만 0.1%의 노점상만 신청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만큼 정부 예산을 지자체에 전달하는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5월부터는 지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아직 신청이 본격화되지 않은만큼 사업의 효과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점상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달리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는데 아직 중앙정부 예산을 지자체가 쓸 수 있도록 교부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노점상단체들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이 허가를 전제로 한 노점상 편가르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한 노점상 지원 방안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노점상 중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는 상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소득이 확인되면 수급이 축소되거나 박탈될 수 있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노점상에게 소득 정보가 잡힐 경우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지원 사업이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성태윤 교수는 "소득이 낮은 이들을 지원하는 방식은 가능하겠지만 기존에 세금을 안 내던 분들까지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세금을 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들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건 사회적 수용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 소득신고를 안하고 세금을 안 내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자료를 안 내고 지원금을 안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며 "노점상 중 진짜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도 있는만큼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소득 기준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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