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치솟는 집값 감당못해 비트코인 열중..'세습자본주의' 심화"

“청년들이 원하는 건 특혜가 아닌 공정”
“나의 미래 결정 신분제 심화”
“‘경제적 기본권’ 지켜내고 선택지를”
“기본소득, 기본주택 모두 그 방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청년세대는 ‘공정’을 원하지 ‘특혜’를 원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여권에서 20대 남성의 표심을 잡기 위해 군 가산점 제도 부활 등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특혜’보다는 남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공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보궐 선거 이후 청년 민심을 두고 백가쟁명식 해석이 난무한다. 선거를 앞두고 ‘청년은 전통적 진보·보수라는 이분법을 거부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우리 정치가 청년세대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저는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기회가 많던 시대를 살았다. 서슬 퍼런 군부독재가 계속되고 제도적 민주화가 불비하여 지금보다 불공정은 훨씬 많았지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데는 모두 주저함이 없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도 그래서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열심히 일해서 대출받아 집 사고 결혼하는 공식, 이미 깨진 지 오래다”

이 지사는 “지금 청년들이 사는 세상은 너무도 다르다. 열심히 일해서 대출받아 집 사고 결혼하는 공식은 이미 깨진 지 오래다”며 “사회의 성장판이 예전 같지 않아 선택지는 줄었고 부모의 재력에 따라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신분제에 가까운 ‘세습자본주의’가 심화되었다. 노동해서 버는 돈으로는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으니 주식과 비트코인에 열중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회의 총량이 적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그만큼 불공정에 대한 분노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세대 갈등도 성별갈등도 이런 시대적 환경조건과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성별갈등은 존재하는 갈등이다. 여론조사를 통해 2030세대가 뽑은 가장 큰 사회갈등으로 꼽힌 지 몇 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부터 우리사회가 성찰해야할 대목”이라며 “청년여성도 청년남성도 각각 성차별적 정책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면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토론하고 합의가능한 공정한 정책을 도출하면 된다. 가장 나쁜 것은 갈등을 회피하고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참석한 이재명 지사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2.25 경기사진공동취재단

또 이 지사는 “비단 몇몇 군 관련 정책으로 청년남성의 마음을 돌리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짜고짜 우는 아이 떡 하나 주는 방식으로는 모두에게 외면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세대는 ‘공정’을 원하지 ‘특혜’를 원하고 있지 않다”며 “병사 최저임금, 모든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강화, 경력단절 해소 및 남녀 육아휴직 확대, 차별과 특혜 없는 공정한 채용 등 성별불문 공히 동의하는 정책 의제도 많다. 회피하지 않고 직면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다. 최소한의 먹고사는 문제, ‘경제적 기본권’을 지켜내고 청년은 물론 모든 세대에게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 제가 줄곧 말씀드리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모두 그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이제 세대로 혹은 성별로 나누어 누가 더 고단한지를 경쟁하는 악습에서 벗어나 함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정에 나설 때”라며 “서로를 향한 극심한 반목과 날선 말들이 난무하여 당장은 막막해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사회가 그동안 이루어온 성취를 생각하면 이 갈등 역시 충분히 해결할 역량이 있다고 믿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