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 '1호 수사' 무산된 공수처..착수는 언제?

윤솔 2021. 5. 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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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출범 초기 "4월 중에 '1호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4월 1호 수사 발표는 없었는데요.

공수처 본격 가동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모습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출범 초기 '1호 수사' 돌입 시기는 4월쯤이 될 거라 밝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100일을 맞는 4월의 마지막날 첫 수사 착수 발표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공수처는 별다른 언급 없이 침묵했습니다.

원인으론 공수처 내부의 '역량 부족' 문제가 꼽힙니다.

공들였던 수사 검사 채용에서 23명 중 13명이 뽑혀 정원 미달됐고,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이 부족해, 예견된 일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조건부 이첩'을 놓고 벌어지는 검찰과의 갈등 역시 1호 수사 돌입에 걸림돌입니다.

공수처는 수원지검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는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단서를 달아 검찰과의 갈등을 키웠습니다.

공수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세울 계획이었지만, 대검찰청이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상대로 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 등 내부 결속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김 처장 역시 세간의 평가를 알고 있는 듯 출범 100일을 기해 직원들에게 보내는 내부 메시지를 통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착수의 전제가 되는 사건사무규칙이 제정되지 않는 이상, 공수처의 본격적인 1호 수사 착수 시기는 조금 더 늦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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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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