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26→46%"..스가 목표에 日정부 '패닉'

기후정상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26→46% 상향.."내부 논의·분석 없이 나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일본의 온실가스 발생 감축 목표를 기존보다 대폭 높여 내놓자 새 수치가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내부에서 연달아 나온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목표부터 내놨다는 비판이다.

3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스가 총리가 밝힌 일본의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일본 관료사회 전반을 '패닉'에 빠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22일 미국이 주최한 화상 기후정상회의에서 일본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26% 줄이겠다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 당시 내놓은 기존 목표를 대폭 웃도는 수치다.

FT는 "일본의 정책 결정에는 보통 합의를 도출하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수반된다"며 "그러나 이번엔(46% 목표 발표는) 협의도, 정치적 논쟁도 거의 없이, 심지어 그것이 가능하다는 분석조차 없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FT는 일본 관료들이 현재 새 감축 목표를 구체적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이 목표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일본 대중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해야 할 희생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경고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미 일본 정부는 고위관료들의 공개 발언을 통해 '엇박자'를 자인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 스가 총리의 발표 다음 날인 23일 한 민영방송과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대표적이다. 그는 새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선명한 모습이 보인 것은 아니었으나 어렴풋한 모양으로 떠올랐다. 46이라는 숫자가"라고 해 일본 소셜미디어에서 조롱의 대상이 됐다.

이후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도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46% 감축 목표가 "치밀하게 쌓아 올린 게 아니고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해 성급한 발표였음을 시인했다.

2020년 10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밝힌 스가 요시히데 총리/사진출처=로이터

민간 비영리 싱크탱크 CIGS의 스기야마 타이시 연구원은 새 목표가 일본이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감수할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1%를 줄이는 데 매년 1조엔(약 12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게 CIGS의 추정이다. 배출량을 20%포인트 저감하는 데는 20조엔이 드는 셈인데, 20조엔은 지난해 일본 GDP(국내총생산)의 약 3.5%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일본 정부의 선택지가 좁은 건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영향이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가장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원자로를 재가동해 화력발전 비중을 낮추는 것이나,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여파로 원전 재가동에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해서다. 일본은 2011년 3월 사고 전 54기의 원자로를 가동했지만 사고 직후 원자로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이후에도 가동을 재개한 원자로가 10곳이 채 안 된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급격히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생에너지는 2019년 일본 에너지 공급의 약 6%를 차지했다. 2011년 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약 3배 늘어나긴 했지만, 일본의 산악 지형은 대형 태양광·풍력 발전 단지를 짓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암모니아나 수소의 형태로 호주 같은 곳에서 재생에너지를 수입한 뒤 일본의 천연가스나 석탄 인프라를 이용해 발전하는 방식이 쓰이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재생에너지 연료 공급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기술적으로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아 보인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배출권 거래나 탄소세 사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일본 재계는 에너지 비용을 높이는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에너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중인 키카와 타케오 국제대학(IUJ) 교수는 46%의 목표 그 자체는 환영할 일이지만 "문제는 이전의 목표가 너무 낮다는 점"이라 했다. 이어 그는 2030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이 다른 국가에서 탄소배출권을 사는 걸 고려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은 (배출 감소를) 가속화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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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다희 기자 dawn2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