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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일성 회고록 논란, 출판자유 이전에 날조·왜곡이 문제

이규화 입력 2021. 05. 0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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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출판을 놓고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해 '대결광기'라고 비난했다.

그보다도 더 심각히 고려해야 할 점은, 대한민국을 침략해 수백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UN에 의해 전쟁범죄자로 규정된 김일성의 날조 미화된 행적과 주장을 담은 책을 출간하는 것도 헌법상 출판의 자유로 보장받을 수 있느냐다.

김일성 회고록 논란은 헌법상 출판자유 이전에 사실의 날조·왜곡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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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출판을 놓고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논란에 대해 '대결광기'라고 비난했다. 이 매체는 "남조선 당국자들도 해당 출판사에 대한 조사 놀음을 벌여놓고 회고록의 출판과 보급을 막아보려고 비열하게 책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책은 지난달 1일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라는 곳에서 원전 그대로 출간했다. 시민단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는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자 온오프라인 서점들은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정부는 출간을 목적으로 도서 반입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경위 파악에 나섰고, 경찰은 고발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김일성의 '세기와 더불어'는 김의 출생부터 해방 전 항일무장투쟁까지를 다뤘다. 김일성을 항일독립 무장투쟁의 영웅으로 미화한다. 그러나 그 근거로 제시하는 1925년부터 1945까지 중국과 소련에서의 김일성의 행적은 매우 불확실하고 북한의 주장을 반박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그 반대 증거들이 오히려 설득력을 갖는 경우가 적잖다. 이밖에 많은 부분에서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날조와 왜곡이 있다는 것이 관련 연구학자나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보다도 더 심각히 고려해야 할 점은, 대한민국을 침략해 수백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UN에 의해 전쟁범죄자로 규정된 김일성의 날조 미화된 행적과 주장을 담은 책을 출간하는 것도 헌법상 출판의 자유로 보장받을 수 있느냐다.

대한민국 헌법은 21조에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37조에서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국가체제 전복 모의를 한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우리 국민의 수준이 허위와 진실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낮지 않다며 출간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김일성 회고록은 평전이 아니라 일방적인 주의주장으로 점철된 선전물이다. 거짓도 자꾸 접하면 혼란을 야기한다. 공산주의 선전선동은 그걸 노린다. 김일성 회고록 논란은 헌법상 출판자유 이전에 사실의 날조·왜곡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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