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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드 총장' 오명 김오수 후보, 정치중립에 명운 걸어야

입력 2021. 05. 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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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남은 절차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인 동시에 차기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 된다.

야당이 '정권 말 청와대 옹위대'라는 프레임을 걸고 있고 김 후보자의 검찰 내 신망도 두텁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가 이를 돌파하려면 국민의 편에선 검찰개혁과 정치중립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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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지난 3월 4일 임기를 4개월가량 남겨놓은 윤석열 전 총장이 중도 사퇴한 지 60일 만이다. 남은 절차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인 동시에 차기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 된다. 추-윤 대립이 야기한 정권과 검찰 간 갈등을 추스르고 내년 대통령선거 국면까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일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하겠다.

법무·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김 후보자의 프로필을 보면 검찰의 수장으로 모자람이 없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통이고, 문재인 정부 법무부 차관에 발탁됐다.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1~3대 법무부 장관을 연이어 보좌하며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추진 실무자 역할을 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친정부 검사’ 딱지를 붙이지만 행정부 일원으로 법과 제도 개혁에 나선 것을 탓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새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수사본부 등의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이들 조직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검찰 본연의 역할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권 말 검찰총장은 차기 대통령의 향방을 쥘 만큼 영향력이 크다. 여권은 필사적으로 정권과 관련한 수사를 막으려 들고, 야권은 권력형 비리 들추기에 사활을 걸기 때문이다. 야권이 김 후보자를 두고 ‘방탄용 코드 인사’라며 비판을 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어 보인다. 김 후보자는 차관 재직 때 조국 전 장관 수사에 윤석열 당시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했다. 퇴임 후엔 인사 때마다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후보군에 이름이 올랐다. 지난해 감사위원으로 추천받았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한 이유도 ‘친정부 성향’이다. 그 스스로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제대로 하겠느냐는 불신의 눈초리도 많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야당이 ‘정권 말 청와대 옹위대’라는 프레임을 걸고 있고 김 후보자의 검찰 내 신망도 두텁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가 이를 돌파하려면 국민의 편에선 검찰개혁과 정치중립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총장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대(對)국민 약속을 한다면 정치중립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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