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이재용 사면 강력히 필요"..與서 나홀로 찬성 목소리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18일 제21대 국회 정각회 개원 및 회장 취임법회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사면 필요성이 조금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력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 의견을 밝히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금 반도체의 수급 상황, 미국에 대한 투자 등을 봤을 때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강력히 존재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가 매우 불안하고,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국민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안규백·양향자 의원이 조건부로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공개적으로 정부의 조치를 요구한 건 이 의원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자, 지난달 21일 출범한 당 반도체기술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이다.

이 의원은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에 대해 “(반도체) 수급 불황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특히 미국이 매우 급하다”며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미국에 안 할 수 없는데, 한국에서 반도체 투자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면 필요성이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력히 존재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이 부회장 사면론에 선을 그어온 정부·여당 기류와 확연히 다른 입장이다. 여권에서는 이 부회장 사면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도 연관된 만큼, 경제의 관점으로만 접근할 수 없다는 신중론을 펴왔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출근길에서 만난 기자들에 “이 부회장의 문화재 기증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사면론은 그와 별개다. 대통령이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 박범계 장관도 지난달 28일 “엄정한 법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사면을) 고려한 바 없다”고 말했다.

당내서도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경제지들과의 인터뷰에서“(사면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연결돼 있다”며 “경제 영역으로만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가진 사면권은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진영 상근부대변인도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이재용 사면은) 전형적인 유전무죄 주장이다. 박근혜 사면과는 또 결이 다르다”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가까운 ‘SK계’로 분류되지만, 이번 이 부회장 사면 검토 발언은 개인 차원이라고 한다. ‘정세균계’의 한 핵심 의원은 “사면론은 이 의원 개인 생각이다. 함께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