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기조 유지' 문승욱..후쿠시마 사고로 원전 불안감 커져

日후쿠시마 사고로 원전에 대한 국민 의식 달라져
(원전) 위험성 요인을 줄이는 쪽으로 노력해야
원전 협력사, 사업전환 지원·해체 사업시 기회될 듯
'신내림 공무원'..드릴 말씀 없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 유지에 대해 “원전은 뛰어난 기술이지만, 안전성 또한 확보해야 한다”며 “(원전에 대한)국민 수용성이 낮아졌다면, 이것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 (탈원전)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위험성 요인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원자력 기술이 우리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한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인구가 많은 동남권에 많은 원전이 몰려있는 점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고 경주·포항에서 지진도 발생했다.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해결책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달려졌다”고 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수급 문제는 도외시하고 탈원전만 외치다 보니 정책 정당성을 상실했고, 심지어 신내림 받은 공무원까지 나왔다”며 “정권이 바뀐다면 탈원전 정책이 지속될 것이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양금희 의원은 “신한울 원전은 77개월째 멈춰있다. 전문가를 통해 추산한 하루 비용은 무려 10억5000만원, 다만 만약 전기를 생산한다면 하루에 20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지방세수 감소 등을 고려하면 연간 380억원, 현재 1140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3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정을 늘리는 내용의 공사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이 계획에 따라 한수원은 신고리 5호기는 준공일정을 2023년 3월 31일에서 2024년 3월 31일로, 6호기는 2024년 6월 30일에서 2025년 3월 31일로 각각 연장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러한 공사 지연과 중단 등으로 원전 협력업체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문 후보자는 “경남에 250여개 원전 협력업체가 있고 간담회를 했다. 60~70% 조선, 기계 등 다른 사업을 같이 하고 있었고, 일부 기업은 원전 사업만 전담했다”며 “다른 업종 전환하는 기업은 사업전환 지원, 자금 등을 알선했다. 한수원에서 앞으로 필요할 부품에 대해 선발주를 하면, 협력사들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수원에 요청을 했다. 장기적으로 원전 해체 사업이 될 때 기회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탈탄소를 하려면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돼야 하는데 원전 비중을 급격히 줄여 탈탄소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자는 “원전 비중을 급격히 줄이지는 않고 64년 넘게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 고리원전이 가동된 기간인 43년보다 더 오랜 기간 줄여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월성 1호기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들은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삭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자료를 삭제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만약 조직 내부 지시에 의해 움직였을 뿐이라면 충성, 기강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아 따로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며 “항상 적법한 의사 결정 과정에 따라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