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 '이재용 사면론'에 이탄희 "반대, 경제에 도움 될지도 의문"

구속 수감 삼성전자 이 부회장 관련 엇갈린 의견 공개 표출
이원욱 "사면 필요성 아주 강력히 존재".. 여권서 첫 언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반대하는 맞불 의견 표출이 4일 나왔다.

판사 출신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 부회장 사면을)반대한다”며 “이유는 딱 하나. ‘법 앞에 평등’. 실제로 경제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 관련 우려하는 의견이 표출됐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이 부회장에 대한 민주당발 첫 공개 사면 요구가 나왔다”며 “이원욱 의원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다. 일개 의원이라고 하기엔 그 말의 무게가 남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코로나19 충격과 반도체 부진에도 불구하고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의 매출을 달성했다”며 “이런 기업을 두고 ‘위기’를 운운하며 사면을 언급하는 것을 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은 무엇인가. 신임대표가 선출된 만큼 민주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력히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달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반도체 투자를 (미국에) 약속하고 백신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얘기들도 있고 하는데,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미국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그런데 이게 투자를 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 투자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판단들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의 한국에서 반도체 투자를 갖고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다. 그 삼성전자의 이 부회장이 지금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이원욱 의원.

최근 보수 야당과 종교계 등에서 이 부회장 특별사면을 요구했지만, 여당에서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출신인 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앞서 “반도체 전쟁 속에서 정부는 부처별로 정책이 분산되고, 전쟁터에 나간 우리 대표기업은 진두지휘할 리더 없이 싸우고 있다”고 유감을 표한 정도였다.

반면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28일 공동성명에서 “이 부회장 사면 논의는 사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법제도와 경제범죄에 대한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