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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추진"

송진식·김희진 기자 입력 2021. 05. 04. 21:06 수정 2021. 05. 0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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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관계 부처와 검토
청년·서민 주거 안정 전력"

[경향신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급상승 문제에 대해선 “현실화 계획은 추진하되 세부담 문제는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주택시장은 안정화를 위한 중대 기로에 있으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주택공급 확대 등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국회,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집값 상승으로)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며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이뤄지려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어야 하고,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후보자는 공시가격 급상승 논란에 대해선 “공시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 간 편차도 크다”면서 “주택이나 부동산 유형에 따라 차이도 크다는 문제가 제기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세우고 이번에 처음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공시가 상승으로 국민 (세금)부담이 일시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국민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문제에 대해 노 후보자는 “세입자 주거권 보장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등 상반된 견해가 있다”며 “세입자에게 큰 어려움이 가지 않게 한다는 전제하에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문제에 대해선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청회에서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GTX-D 노선을 김포~부천 구간만 신설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뒤 강남권까지 직접 연결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송진식·김희진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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