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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부 장관 임명 유력..文정부 주택정책 마무리 '등판'(종합3보)

김희준 기자 입력 2021. 05. 04. 22:19 수정 2021. 05. 0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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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후보자 "2~3개월 내 도심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LH개혁·공급대책 과제 산적..과천부지 주민반발엔 "합리적 대안" 제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4일 마무리됐다. 2·4 공급대책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국토부의 근본정책은 유지한 채 필요시 대안 가능성도 함께 제시해 실리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선 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통과되면 대통령 임명절차까지 이번 주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기본정책 견지하며 필요시 합리적 대안도 제시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노형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우선 민감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갔다.

노 후보자는 집값급등의 원인으로 수요가 몰리는 특정지역에 공급이 미스매치돼 불안감을 느낀 가수요를 꼽았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저금리 유동성도 부동산시장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국민의 민감도도 과거와 달리 예민해진 점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의 진단과 해결책을 묻는 말엔 "현재 주택시장은 안정화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4 대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해서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등 서민 부담 증가분에 대해선 "재산세 등 세금을 포함해 60여개 행정제도에 연결돼 일시적으로 서민 부담이 늘어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관계부처와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과세나 재산세의 문제, 세율 체계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밖에 재건축 완화에 대해선 "(재건축) 대상이 될 만한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상황(집값 상승세)이 있는 것 같다"며 "2·4 대책에 언급된 방식은 다르다"고 답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청년들이 주택을 사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매우 크다"면서도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전환기에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접점을 찾을지 고민"이라고 했다.

국회 관계자는 "다른 장관 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슈가 적었고, 청문회 답변에서도 즉답을 내놓는 대신 양쪽의 입장을 수용하되, 합리적인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정리하는 노련함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노 후보자는 반발이 심하거나 민감한 지역민원에 대해선 원칙 고수 대신 적극적인 해소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테면 정부의 과천청사부지의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지자체 협의가 없었다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천시와 주민들이 얘기하는 내용, 전체적인 주택공급 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말해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과천부지·김부선·가덕신공항 등 지역민원엔 "의견 적극 반영" 시사

김부선(김포 장기역~부천 종합운동장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지역민들의 비판을 받는 광역급행철도 서부선(GTX-D)에 대해서도 "크게 유념하겠다.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포골드라인 체험 건의엔 "장관으로 임명되면 김포골드라인을 체험하겠다"고 확답하기도 했다.

부산지역의 쟁점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도 "성실히 집행해야 한다'고 답해 정쟁의 불씨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밖에 노 후보자는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을 활용한 '관테크'에 대해선 이날 종일 '송구하다' '미흡했다'며 철저하게 저자세를 유지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를 지켜본 정치권에선 여야 합의로 6일께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 채택 후 대통령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노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세 번째 국토부 장관에 오른다.

전문가들은 인사 검증이란 고비를 넘은 노 후보자가 장관에 오르면 본격적인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서울의 재건축 규제 완화과 공공정비사업의 협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2·4 대책 추진 등 문재인 정부의 남은 기간에 비해 산적한 부동산 정책과제가 많고 하나하나가 모두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노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말미에서 "질의에 최선을 다했지만 충분치 못한 답변은 양해 바란다"며 "하지만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30년간의 정책현장 경험를 바탕으로 지자체장과 폭넓은 소통을 통해 주택시장, 국토균형발전, 교통인프라 확충 등 국토위에서 당부한 여러 현안과제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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