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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런 사람이 장관 후보자라니.. 靑 인사검증 하긴 했나

입력 2021. 05. 0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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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지명한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다.

청문회에서 야권의 질타 수위는 유난히 높았고, 일부 여당의원들도 후보자들의 소명을 촉구했다.

후보자들은 "송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여야 했다.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야 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두 차례 자녀 위장전입을 한 데다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관사 등에서 거주하다 아파트를 팔아 '관사 재테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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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비리백화점' '밀수' 의혹 질타
후보자들 "송구하다" 연신 사과
부적격자 임명 강행해선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지명한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다. 이번 후보자들의 면면은 과거 어느 때보다 논란이 되고 있다. 그들의 의혹 중에는 거론하기 민망한 내용도 적지 않다. 청문회에서 야권의 질타 수위는 유난히 높았고, 일부 여당의원들도 후보자들의 소명을 촉구했다. 후보자들은 “송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여야 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아파트 다운계약, 위장전입,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무자격 지원,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된 임 후보자는 그야말로 ‘비리백화점’ 수준이다. ‘여자 조국’이라는 비난이 나올 만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부 부처를 이끄냐”며 사퇴를 요구했다. 박 후보자의 경우 재산축소 의혹이 불거졌고, 주영대사관 근무 때 배우자가 대량 구입한 도자기 세트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대량으로 들여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문회에서는 “(영국 근무 시절) 궁궐에서 살았나” “난파선에서 건져올린 보물인 줄 알았다”는 등 비아냥이 쏟아졌다.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야 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두 차례 자녀 위장전입을 한 데다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관사 등에서 거주하다 아파트를 팔아 ‘관사 재테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니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질타가 쏟아진다. 문재인정부의 인사검증 실패는 진영과 코드만 따지다 보니 전문성이나 도덕성이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마련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은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힌 지 오래다. 임기 말이라고 해서 인사검증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검증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부실한 곳을 속히 보완하고 시스템을 일신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들은 상식적 해명조차 하지 못할 경우 스스로 알아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다.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29명이나 된다. 흠결이 있는데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국정을 망치는 길이다. 4·7 재보선에서 유권자들은 문재인정부의 이런 독선을 심판했다. 이번에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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