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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 장관 청문회

유성열 기자 입력 2021. 05. 05. 03:01 수정 2021. 05. 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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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기 "세금 지각납부 등 부끄럽다"
노형욱 국토 "관사 재테크 논란 반성한다"
박준영 해수 "아내 도자기 반입 송구하다"
국회는 4일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일제히 진행했다. 특히 배우자와 딸들을 동반해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갔다는 의혹을 받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왼쪽 사진)와 ‘관사 테크’ 논란이 제기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운데 사진),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의혹을 받는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는 등 진땀을 뺐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가족 동반 해외출장,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후보자들은 사과를 하면서도 “관행”이라는 식으로 항변해 논란을 키웠다. 야당은 임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3명을 지명 철회 대상으로 꼽았고, 여당은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어 정국은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가족 동반 해외출장,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제기된 임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정조준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가족 동반 출장 의혹에 대해 임 후보자는 “항공비를 포함한 다른 비용은 모두 자비로 충당했다”면서도 남편, 두 딸과 같은 호텔 객실에 투숙한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런 가족 동반 사례에 대해선 “상당히 많다”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이화여대 교수는 다 가족을 대동하고 학회를 가나. 9급 공무원보다 못한 후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대로 임명되면 정권 말기 레임덕 기차에 터보 엔진을 다는 것”이라고 했다. 임 후보자는 “세금 지각 납부나 주소지 문제 등은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임대한 뒤 본인은 관사에 거주하며 매각해 2억2000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노 후보자도 ‘관사 재테크’ 논란에 대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도자기 밀반입 의혹에 대해 “(아내가) 벼룩시장에서 너무 싸니까 수집에 재미가 들렸다. 물량이 많은 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지난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부적격자 명단을 뜻하는 이른바 ‘데스노트’에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의 이름을 올렸다.

한편 여야는 이날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임혜숙 “해외출장때 가족동반 많이들 해”… 野 “공사구분도 못해”

다운계약서 2차례 작성도 도마에… 林 “중개사 일임해 몰랐다, 송구” 野 “여자 조국-파렴치한” 맹공… 與 “퀴리부인도 통과 못할 청문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중 국적인 두 딸의 국적법 위반 의혹, 해외 출장 시 딸들과 배우자 동반 등 의혹 목록을 정리한 야당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해외 콘퍼런스 등에 가족 동반을) 상당히 많이 한다. 학회에서 연구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면이 있다.”(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자녀, 배우자 호텔비 충당하라고 국민 세금을 준 것이 아니다.”(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4일 국회에서 열린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자녀 동반 해외 출장,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더불어민주당 당원 신분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공모 지원 등이 쟁점이 됐다. 임 후보자는 수차례 ‘송구스럽다’면서도 내용을 몰랐다거나 관행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국민의힘은 “여자 조국”(박대출 의원), “파렴치한”(허은아 의원)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고, 임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계획이다.○ 林 “남편 딸, 숙박은 같은 호텔방 사용”

임 후보자는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6∼2020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총 4316만 원을 지원받아 6차례에 걸쳐 미국 하와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남편과 딸들이 4차례 동행해 이른바 ‘엄마 찬스’를 쓴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 정산을 했다”면서도 “숙박은 같은 방을 사용했기 때문에 따로 (지불)하지 않았다. 교통비는 모두 개인 비용으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박 의원이 “그러면 방 하나를 잡은 경우에는 (딸들과 남편이) 공짜로 쓴 게 아니냐. 그게 무상 숙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임 후보자는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무임승차한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했다.

임 후보자는 여당 의원들의 옹호성 질문에 호응하면서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콘퍼런스 갈 때 가족을 동반하는 게 관행이냐’는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질의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가족 동반을 장려하는 문화도 있다. (야당 지적은) 문화적 차이”라고 감쌌다. 한준호 의원은 “퀴리 부인이 살아계셔서 우리나라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면 탈락”이라고 옹호했다.

박 의원은 또 법무부에서 받은 임 후보자 가족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그간 드러난 것 외에도 두 자녀는 2015년까지 최소 3차례에 걸쳐 미국, 싱가포르 출장에도 동행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굉장히 바쁘게 살아서 가족들과 여행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학회가 끝나고 앞뒤로 하루 이틀 정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긴 했다”며 가족 여행을 한 적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 林 민주당 당적 보유 경력도 논란

임 후보자가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도 제기됐다. 임 후보자는 1998년 11월 서울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를 9000만 원에 샀으나 2004년 3월 매입가보다 낮은 8000만 원에 판 것으로 신고해 가격을 낮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2004년 실제로는 7억 원에 구입한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를 3억3200만 원에 공동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신고해 취득·등록세 약 2060만 원을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후보자는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었고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다운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몰랐다”면서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임 후보자가 지난해 11월 민주당 당적을 가진 상태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박대출 의원은 “이사장 응모 자격에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학교라면 이는 부정 입학으로, 입학이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임 후보자는 “이사장 공고를 보고 전화로 궁금한 걸 확인했는데, 임명 전까지만 탈당하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野 “박준영 부인 도자기 일부만 계산해도 3000만원”, 朴 “300만원어치 팔았다” 무관세 반입후 판매 인정

朴 “집에서 사용한 도자기” 해명에 野 “영국서 궁궐에 살았나” 질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의 고가 도자기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모니터로 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박 후보자 배우자의 영국 도자기 밀반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난파선 보물 사진인 줄 알았다” “도자기가 3000만 원 이상” 등의 지적이 이어졌고, 박 후보자는 “관세청 조치에 따르겠다”며 사과했다.

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외교부에 확인해 보니 후보자가 (영국에서) 지냈던 거처가 30평밖에 안 되는데 저 도자기 장식품을 실제로 사용했다는 거짓말을 믿으라는 거냐”며 “영국에서 궁궐에 살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샹들리에만 8개”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후보자가 도자기 밀반입 의혹에 대해 “(영국대사관 근무 당시) 구매한 소품은 집 안 장식이나 가정생활 중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을 질타한 것. 김 의원은 또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샹들리에 사진을 언급하며 “난파선에서 보물을 건져 올린 사진인 줄 알았다. 일반인이 이 정도를 신고 없이 들여와서 판매했다면 밀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SNS에 올린 (도자기) 사진 8개 중 4개만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거의 3000만 원”이라며 “후보자의 재산, 수입, 지위 등을 볼 때 배우자가 이걸 취미로 벼룩시장에서 샀다는 건 믿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도 “단순한 도덕성 문제를 넘어서 실정법 위반 사항이다. 관세청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공격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세관 통과할 때 이삿짐으로 판단했는데 그걸 밀수라고 하는 건 침소봉대”라며 박 후보자를 옹호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며 “관세법 위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관세청과 협의 중이고 향후 의견이 나오면 무조건 조치하겠다”고 했다.

배우자가 운영 중인 카페에 대해서도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고 향후에도 카페 운영을 하지 않겠다. 현재 인수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된 도자기 구매 가격에 대해서는 “1∼20파운드(약 1500원∼3만 원) 내외로 다양하다”며 “수량은 커피잔 400여 개 등 총 1250여 개”라고 밝혔다.

野 “노형욱, 관사 살며 아파트 갭투기 2억 차익”

盧, 차익 기부 권유에 “생각해볼것”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사 재테크’ 및 자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불편하게 느끼셨을 것”이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은 특히 노 후보자의 세종시 아파트 취득 및 매매 과정을 검증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노 후보자는 공무원 특별분양 제도로 2011년 세종시 아파트를 2억8000여만 원에 분양받은 뒤 2017년 5월 5억 원에 팔았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노 후보자가 2013년 아파트 완공 후에도 분양받은 아파트에 살지 않고, 세종에 마련된 공무원용 관사 등에 거주한 것을 두고 ‘관사 재테크’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고 바로 전세를 줘서 대출을 갚는 식으로 4년 만에 2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갭투기’나 다름없다”고 했다. 노 후보자가 분양가의 약 80%에 해당하는 2억 원가량을 대출로 조달한 뒤 첫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이를 상환하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처럼 2억2000만 원 차익에 대해 국가에 기부하든지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돌이켜보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수차례 사과했다. 또 시세차익을 기부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권유에는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유성열 ryu@donga.com·박민우 기자 /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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