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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민간 개발 집값 자극"..오세훈 재건축 정상화 물 건너가나

임온유 입력 2021. 05. 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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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갈등 우려에 이 같이 답했다.

오세훈 시장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주택공급을 주장하는 반면 노 후보자는 이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면서 불협화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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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후보자 서울시와 '공통점' 강조했지만 정작 '차이점' 두드러져
정부의 공공주도 공급대책에 방점, 규제완화에 대해서 부정적

"국토부는 서울 강남 등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규제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토부와 입장이 달라 보입니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과) 입장이 다른 점보다 공통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서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갈등 우려에 이 같이 답했다.

오세훈 시장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주택공급을 주장하는 반면 노 후보자는 이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면서 불협화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 후보자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공통점을 강조했지만 실제 그의 답변을 살펴보면 차이점이 더 두드러진다.

노 후보자는 앞서 "서울시와 긴밀히 공조해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면서도 "민간 사업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며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을 보였다.

이어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그간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중요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토지주들의 과도한 개발이익 향유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 야기,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 지연, 조합 내부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노 후보자는 오 시장이 주장하는 재건축 안전진단과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모두 국토부와 여권이 결정권을 쥔 사안들이다.

노 후보자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노후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나 (민간 사업은) 주변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규제 완화로 인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국토부와 서울시의 불협화음으로 오 시장이 약속한 재건축·재개발 정상화가 1년 임기 내 가시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군다가 오 시장은 주요 재건축 단지 집값이 급승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양천구 목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속도조절까지 언급하는 막다른 길에 몰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정부에게 레임덕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노 후보자가 임명돼도 오 시장과 정부가 각을 세우는 형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주도로 공급물량을 늘리려는 기조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4년 임기가 보장된 시장이라면 개발 추진으로 초기 집값이 오르더라도 충분한 공급을 통해 후반기에 안정시킬 기회가 있지만 오 시장에겐 그럴 기회가 없다"며 "1년 안에 정비사업 정상화를 가시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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